개정판ㅣ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개정판ㅣ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한국에 장하준 신드롬을 불러온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경제경영서로는 보기 드물게 수십만 권이 팔려나갔지만, 경제학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말대로 시장주의 경제로 전환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을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진들은 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일부 사람의 문제일 뿐이지, 시장경제야 말로 경제발전을 촉발하고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말이다.

자본주의의 미래는 자유시장경제에 있다

장하준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흔히들 시대의 화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시장친화적인 제도 개혁만이 혁신을 통해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시장에서의 경쟁이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국가의 번영을 이룬다는 것은 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역사적 굴곡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Fact 1
경제민주화란 관료주의화된 통제사회를 야기할 뿐이다.

Fact 2
‘공정사회와 친서민’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에 대한 포퓰리즘적 문제제기에 불과하다.

Fact 3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대추구행위만 강화할 뿐이다.

Fact 4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이다.

Fact 5
보편적 복지보다 복지체계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경제이론의 무시와 역사적 경험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암묵적인 계획경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경제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 이하 한경연)은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견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소득재분배, 시장과 정부, 규제, 인플레이션, 무역 및 투자, 탈산업화, 아프리카, 교육에 관한 장하준 교수 주장의 논리적 오류와 제시된 역사적?경험적 근거의 자의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시행해야 한다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노동시장의 소득분배 기준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분업 체계와 투자의 결과인 개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노동시장에의 개입은 취업 서비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기실업자의 비중을 높여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장하준 교수는 정부가 시장보다 정보 수집 및 소화 능력이 뛰어나고, 국민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구라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이 주장에 대해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잘못된 투자를 배제할 수 있는 시장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경쟁의 압력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과감히 종결시키지 못하는 정부계획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정부계획에 의한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창출하는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위험한 투자 안을 식별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성숙을 가로막아 성장을 정체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규제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GM의 경우 장하준 교수의 주장과 달리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형성된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와 신축성 결여로 경쟁력을 상실한 대표적인 예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은 기업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가 비효율적인 생산자의 시장 진입 촉진, 기술 습득에 대한 유인 감소로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이 실패한 반면 수출주도공업화로 세계시장에 참여한 국가들이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을 이룬 역사적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또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이 보호무역에 의해 성장했다는 주장 또한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음을 19세기 미국의 경제성장 요인과 18세기 영국에서의 산업혁명 촉발 요인의 설명을 통해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탈산업화,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 교육과 경제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경제이론 및 역사적?경험적 증거 제시를 통해 그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론적?경험적 근거제시를 통해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정부주도에 의한 계획경제가 아닌 자유 시장경제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높은 소득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장하준 vs 반(反)장하준

2011년 2월 8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라는 연구 자료를 배포했다. 6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자유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자료였다. 장하준 교수가 그의 책을 통해서 펼친 주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였다. 이 주장이 그의 인기에 힘입어 널리 퍼져나간 것이었는데,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 주장을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경제학적으로 허점이 많은 그의 주장에 특별히 반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상황에서 발표된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임과 동시에 훌륭한 시장경제 교과서였다. 장하준 교수의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도 하지 못한 채, 계획경제의 우수성만을 칭송하는 부작용이 생겼었다.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는 일반 대중에게 시장경제를 제대로 알려줄 계기가 된 것이다.
이번에 북오션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서적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는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를 대중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다시 쓴 책이다. 장하준 교수가 그러하였듯이 딱딱한 경제학 어휘를 버리고 일상어와 사례들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의 옳고 그름 그리고 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송원근 박사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정부가 하면 다 좋다는 ‘정부 만능주의’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는 자율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며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허와 실을 따져보며 시장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는 장하준 진영과 반장하준 진영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장하준,
그의 말은 모두 옳은가

이 책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서는 장하준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분석하여 그 주장의 허와 실을 밝힌다. 장하준은 그의 저서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를 주장하였고 유려한 글솜씨로 성공사례들을 소개했다.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달콤한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그의 말이 듣기는 좋았지만 세계시장은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며 자유시장의 장점을 잘 받아들인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는 장하준의 책의 구성에 맞춰 23가지 테마로 그의 주장이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장하준의 주장대로 과연 규제만이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길인지, 미국 경영자들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지, 다국적 기업이 정말 자국 편향적인지, 보호무역정책 덕분에 선진국이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는지, 소득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살펴본다.

세계적인 대기업 GM의 몰락은 결코 약한 규제 때문이 아니었다. 노조의 비효율적인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GM 몰락의 진정한 이유였다. 이 책은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미국 경영자들의 높은 임금은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들의 높은 노동생산성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장하준이 주장하고 있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자유무역정책을 지지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자국 편향적이라는 장하준의 주장에 대해 자국 편향적이라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소득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장하준의 주장에 대해 소득재분배정책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약화시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지적한다.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방향을 제시

경제의 커다란 두 가지 흐름, 계획경제냐 시장경제냐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경제학적 주제이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장하준의 편향된 입장을 극복하고 그와 다른 입장에서 경제를 봄으로써 경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에서는 장하준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장하준이 주장하는 보호정책, 정부의 규제와 개입만으로는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한 경제성장이야말로 진정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책은 전문적인 경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경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 교양서이다. 전문적인 경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예를 들면서 어려운 경제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