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Price: 150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배심제도연구회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0.09.10 전자책 출간
2020.06.20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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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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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6859741

UCI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작품 소개

대배심은 기본적으로는 지역공동체 내의 국민들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정되고 소집되어 심사를 거쳐 충원구성된, 당해 지역 내에서의 범죄들을 또는 공 공사안들을 조사하여 기소 여부를 평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통일체로서 법원의 일부를 구성한다. 법원은 자신이 부여하는 임무를 위하여 대배 심이 필요로 하는 권한을 영장의 발부와 증인소환 등을 통하여와 법적 조언으로써 조력하고, 검사는 대배심의 조사에 출석하여 증인신문과 법적조언 등으로써 조력하며, 대배심은 이러한 법원, 검찰의 후원과 조력 가운데 사안에 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린다. 결국, 국민이 법원·검찰에 결합되어 공공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의 기관이 대배심이다. 이로써 사법은 국민의 것이 되고, 국민의 법치전선은 국민 자신에 의하여 전진된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수호된다. 두 권에 실린 규정들은 2019. 12.까지 약 18개월 동안 읽어온 22개에다 그 이전에 옮긴 바 있는 일본의 대배심 법률인 檢察審査會法(검찰심사회법)을 합한 23개의 번역초고들을 수정보완한 것들이다.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전체의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일응 생각된다. 이 번역물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강호제현의 아낌없는 질정이 있어 주기를, 대배심 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개혁에 이 번역물이 보탬이 되기를 역자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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