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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법인등기 실무(2022) 상세페이지

정석 법인등기 실무(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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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종이책 정가
180,000원
전자책 정가
180,000원
판매가
180,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04.12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1929 쪽
  • 8.5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2369044
ECN
-
정석 법인등기 실무(2022)

작품 소개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은 법인에 관한 등기는 아니지만 상업등기에 포함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를, 특수법인등기란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사무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등기편의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설립·이전 및 합병 등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상업등기법이 2007년 8월 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오늘날 법인등기 종류와 그 방식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실행에 필요한 규정과 선례·서식 또한 그 양이 방대하여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판례 또는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실행할 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 찾아 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양한 법인등기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1편 총론에서는 법인등기·등기절차·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기술하고, 제2편 민법상의 법인등기 유형에서는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경정등기 및 말소등기·합병등기 등에 대한 등기를 새로운 서식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제3편 특수법인의 등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농업법인·어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학교법인·법무법인·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기타법인의 설립등기에서 부터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에 관한 모든 절차를 새로운 서식과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이와 같이 다양한 법인등기에 관한 한 국내 최대의 자료를 담았기 때문에 법인등기를 하고자 하는 분은 물론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자부하면서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2. 2.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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