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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전정 제7판] 상세페이지

경제법 [전정 제7판]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42,000원
전자책 정가
30%↓
29,400원
판매가
29,4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06.30 전자책 출간
  • 2022.02.1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794 쪽
  • 8.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3713
UCI
-
경제법 [전정 제7판]

작품 소개

이 책은 표준적인 경제법 교재로서 편찬되었다. 책의 편제는 3편으로 되어 있다. 서술의 핵심은 경쟁법 내지 독점금지법에 관한 것이어서, 경쟁법 일반이론을 제1편에 그리고 실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해석과 법집행의 실제는 제2편에 묶었다. 그리고 제3편은 소비자법의 반열에 속하는 단행법 중 사법시험의 범위에 속하는 5가지 법률들에 대하여 그 체제와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제1편과 제2편의 경쟁법 그리고 소비자법에 속하는 제3편 사이에 이론적 연계는 없다. 본서 제1편 경쟁법 총론은 그 체제와 내용 면에서 종래의 경제법 교재와 상당히 다르다. 첫째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독일식의 논란을 버리고, 독점규제와 불공정거래규제를 묶어 통일적으로 경쟁법의 개념을 구성하는 논의를 시도하였다. 둘째 경쟁법의 연혁 부분에서 독점규제와 불공정거래를 나누어 이를 별도로 상론하였다. 양자의 연혁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 그 동안 간과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접근은 국내외의 교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경쟁법의 개념이나 연혁에 관한 차별적 인식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그리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해명함에 있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입법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시장과 경쟁에 관한 경쟁법적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촌평하였다. 산업조직론에서 전개되는 시장과 경쟁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경쟁법적 차원으로 수습하기 위한 것이나, 저자의 독서량이나 문제의식 그리고 서술내용이 미흡함은 스스로 자인한다. 넷째 하버드학파와 시카고학파의 논쟁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독점금지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두 학파는 사실상 양 극단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어서, 실정 독점금지법을 가지고 있든 혹은 가지고 있지 않든 일국의 경쟁정책은 두 학파의 대립하는 주장과 주장 사이, 즉 그 연결선 위의 어느 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병자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되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쌓아 올려 주류적 견해의 기본적 전제와 주장 전반을 뒤집는 시카고학파의 등장 그리고 이에 대한 격렬한 재비판의 전체 과정이 미국 자본주의의 창조성과 생명력 그리고 연방 독점금지정책의 탄력성을 여실하게 반증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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