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형벌조항의 해석방법 상세페이지

형벌조항의 해석방법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26,000원
전자책 정가
30%↓
18,200원
판매가
18,2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06.30 전자책 출간
  • 2022.03.2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82 쪽
  • 3.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2921
UCI
-
형벌조항의 해석방법

작품 소개

검찰청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항고는 불기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고발인이 상급청에 재판단(再判斷)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항고인, 즉 고소인, 고발인이 작성한 항고 이유서에는 불기소 결정의 주문뿐만 아니라 결정문 이유의 세부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나는 직접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된 기회에 항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판단해 주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항고인의 주장 중에는 법에 대한 오해와 지나친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기재동’ 처분으로 인한 항고인의 불신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배경 이론과 결정에 이르게 된 논리 과정이 결정문 내용에 포함되게 되었다. 어떤 결정문은 약 90페이지에 이르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연구와 검토, 작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내가 항고 기각 처리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건수가 적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내 결정에도 상당한 불만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결정문을 받아 본 항고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결정이라면 납득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거나 혹은 ‘검찰의 대부분은 정의가 살아 있는 정당한 결정을 하는구나하는 감동을 받았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적도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형벌조항을 명확하게 입법하고, 해석과 적용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형사 사법 결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이해를 돕고, 자의적 집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이다.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교재/수험서 베스트더보기

  • 2026 시대에듀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문옥섭, 박정주)
  • 2026 시대에듀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정혜정, 장희선)
  • 일본어 한자암기박사 (읽으면 저절로 외워지는 기적의 암기 공식) (박원길, 박정서)
  • 한양 한국어 1-1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 2026 시나공 정보처리기사 실기 기본서 (김정준 , 길벗 R&D)
  • 재배학원론 (함태호, 류수노)
  •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 모듈 1 (해커스 금융아카데미)
  • 개정판 |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 (양대일, 홍성혁)
  • 바로 듣는 한국어 1 (이정희, 김중섭)
  • 원예학(워크북 포함) (문원, 이지원)
  • 2026 시대에듀 임상심리사 2급 2차 실기합격 단기완성 한권으로 끝내기 (이용석)
  • 2026 시대에듀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대비 전과목 FINAL 모의고사 (시대경찰시험연구소)
  • 2026 시대에듀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직업상담실무 이론서 (직업상담연구소)
  • 2026 최신판 시대에듀 한국공항공사 통합기본서 (SDC)
  • 2026 최신간 기분좋은 KFI 한국식품정보원이 집필한 식품안전기사 필기 요약이론+기출문제+ 파이널 (#요기파) (한국식품정보원, 박현수)
  • 시대에듀 무역영어 1급·2급 한권으로 끝내기 (시대무역시험연구회)
  • 디지털증거법 (이관희)
  • 해커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1·2·3급) 시대별 기출문제집 (해커스 한국사연구소)
  • 보이는 통계학 with 파이썬 (손원)
  • 한 권으로 끝내는 해커스 토익 900+ (LC+RC+VOCA) (해커스 어학연구소)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형벌조항의 해석방법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