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대수술)
Price: 14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서진형, 윤주선, 조인창, 한정탁 외

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대수술)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2.01.31 전자책 출간
2021.11.0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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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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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1368

UCI

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대수술)

작품 소개

본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 성격으로 지어진 책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해 왔던 주택정책은 막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산다. 인식과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을 수렁에서 구해 낼 수 없다. 주택을 공공재로 보는 인식을 깨지 않는 한, 아무 희망도 없다. 공공재적 성격의 일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재라고 하여,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이념적 정책도 버려야 한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을 임시로 위로할 수는 있어도,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 본서는 크게 3편으로 나누어, 제1편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기회는 평등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지난 정부들의 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해 보았다. 제2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장에서는 26번의 주택정책의 핵심을 박제하듯이 하나씩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언론 기고문 30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주고자 했다. 제3편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해법에 대해 논하였다. 공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솔루션으로 만들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장과 2장에서는 여ㆍ야 대선후보들의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대수술을 위한 인식의 파사현정(破邪顯正)에 관해 다루었고, 4장에서는 분야별 해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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