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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발전사 : 실정권에서 자연권으로 상세페이지

기본권의 발전사 : 실정권에서 자연권으로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68,000원
전자책 정가
30%↓
47,600원
판매가
47,6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04.30 전자책 출간
  • 2022.01.0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582 쪽
  • 4.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2808
ECN
-
기본권의 발전사 : 실정권에서 자연권으로

작품 소개

이 책은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포루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각국의 인권발전을 고찰하고 그 영향을 받은 남미와 중미의 여러 나라 기본권조항도 서술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세아의 여러 나라 기본권조항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기본권 규정이 점차 통일성을 가지게 된 것을 발견하였다. 요약하면 기본권은 군주국가에서의 시혜적인 권리에서 국민주권국가에서의 천부인권론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특히 세계 제2차대전 후에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천부인권론으로 변경된 것이 세계적 추세였다. 이 책에서도 각 국가의 실정법을 설명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본권규범을 검토하였는데, 발전의 시대과정을 알기 위하여 근세와 현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국가에 따라서는 약간의 중복이 불가피하였다. 국가별 연구를 위하여서는 편별을 바꾸어 검토해도 좋을 것이다. 기본권발전에 관한 세계사를 다룬 본격적인 저서는 없었기에 이 책에서는 각국의 기본권규범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궁극적으로는 현대에 와서 자연권론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이 본서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국내기본권규범이 세계적 통일성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인권법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각 대륙의 국제인권장전들이 유사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유엔의 인권장전들은 세계통일적인 인권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의 속편은 헌법학(하)의 Ⅱ부로 「인간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이미 출판되었다. 이 속편에서는 인권사상의 발전, 국내기본권과 국제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했고 나아가 세계인권헌장초안과 세계인권재판소법초안까지 다루고 있다. 이로써 그 동안 출간되지 못했던 헌법학(하) 인권론을 완간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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