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개정판｜바젤 3와 리스크 관리
Price: 196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이장영

개정판｜바젤 3와 리스크 관리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1.10.31 전자책 출간
2021.08.20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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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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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0903

UCI

개정판｜바젤 3와 리스크 관리

작품 소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이후,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은행시스템의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2010년 6월 개최된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GHOS)에서 합의되고,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이른바「 바젤 Ⅲ 규제개혁안」으로 일단 결실을 맺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GHOS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는데, 실질적인 개혁조치에 찬성하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와 반대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 간에 벌어진 치열하면서도 정제된 토론과 합의과정을 직접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2010년「 바젤 Ⅲ 규제개혁안」은 당초 의도한 대로 은행자본의 질과 양을 늘리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또, 은행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부과하고 완충자본을 적립함으로써 은행권 부실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안이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각국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규제자본의 편차가 크고 또 은행마다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면서 「바젤 Ⅲ 규제개혁안」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다시 광범위한 규제개편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 후 4년이 걸린 개편 작업은 2017년 말에 마무리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젤 Ⅲ 개혁최종안(Basel Ⅲ: Finalising post-crisis refor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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