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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 상세페이지

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24,000원
전자책 정가
30%↓
16,800원
판매가
16,8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1.10.31 전자책 출간
  • 2021.07.1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54 쪽
  • 4.1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0552
ECN
-
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

작품 소개

부당이득의 비교연구는 2017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공동연구프로젝트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4분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각자의 연구결과를 2018년부터 학술지에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그 연구결과를 한 곳으로 모아 서울법대 법학총서로 출간하게 된 것이다. 본 총서는 우선 프랑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네덜란드와 영·미의 부당이득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다루었다. 대륙법계뿐 아니라 영미법계의 부당이득제도도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비록 이번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일환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당이득제도를 연구하는 데에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프랑스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2016년 개정 프랑스민법전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추가되었다. 또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DCFR(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상의 부당이득제도에 대한 연구도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본 총서에 함께 싣게 되었다. 부당이득에 대한 규율은 나라마다 상이하고 또 고유한 전통에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무효·취소 등의 경우를 비채변제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프랑스는 이를 비채변제와 구별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경우 요건 면에서는 사무관리와 비채변제가 부당이득의 특칙이 되지만, 효과 면에서는 비채변제는 특수한 반환관계에 해당하고 부당이득은 이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규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부당이득으로 규제되어 오던 많은 부분이 과연 하나의 제도로 통합될 수 있는 정합성이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손실자의 과책이 부당이득의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DCFR이 부당이득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가 중대한 관심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의 부당이득제도의 경우 물건의 반환에 있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규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 사이에 충돌하는 문제, 즉 선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또 그 밖에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을 구별하여야 할지,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해제를 무효·취소 등과 구별하여야 할지 또 전용물소권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지의 문제가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본 총서를 발간하는 목적은 장차 있을 부당이득제도에 대한 민법개정에 대비하여 충실한 비교법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본 총서를 통하여 부당이득제도를 규율하는 각 나라의 전통과 체계가 어떠한 점에서 동일하고 또 상이한지를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부당이득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데에 본 총서가 일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본 총서가 나오기까지 특별히 애써주신 이계정 교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또 각자의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김형석 교수, 이동진 교수, 이상훈 박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총서의 편집과 제작에 각별히 애써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와 장유나 과장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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