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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왜 분권국가인가 상세페이지

개정판｜왜 분권국가인가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27,000원
전자책 정가
30%↓
18,900원
판매가
18,9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8.01.10 전자책 출간
  • 2018.01.0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506 쪽
  • 5.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57157
ECN
-
개정판｜왜 분권국가인가

작품 소개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대통령선거와 문재인정부 출범, 국회개헌특별위원회의 활동, 시민단체의 개헌운동 등 그동안 숨 가쁘게 진행된 정치적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초판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의 제1장, 제6장 보론, 제7장, 제9장은 다시 집필되었다. 제1장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에서는 국가번영을 설명하는 분권이론을 보강했고, 분권개헌의 과제를 4대 의제(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소수를 돌보는 양원제 도입, 연방적 지방분권, 직접민주제 확충)로 재정리했다. 제6장 보론 ‘제주특별자치의 공과와 과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단행된 시 군자치제 폐지의 전말을 보다 상세히 소개했고, 스위스 코뮌자치와 미국 뉴잉글랜드 타운미팅 사례를 참고하여 제주 풀뿌리자치제도의 대안을 설계했다. 제7장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에서는 국회개헌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제에 대한 필자의 평가와 개선안을 제시했다. 제9장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계’에서는 기존 양원제 설계안을 보충하고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개진된 양원제 논의와 이에 대한 필자의 평견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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