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헌법과 생명 상세페이지

헌법과 생명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18,000원
전자책 정가
18,000원
판매가
18,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01.31 전자책 출간
  • 2021.09.17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290 쪽
  • 7.8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1566
ECN
-
헌법과 생명

작품 소개

이 책은 그간 저자가 학술 저널에 게재했던 것 중에서 헌법과 생명이라는 주제에 맞는 학술논문들을 한데 엮어 편집·보완한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생명과 관련이 있었던 계기로 인해 이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를 확장해 나가면서, 의료와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헌법학에 녹아들어 있는 생명 논제를 따라왔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첨단과학과 법학의 접점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기회가 주어진 덕분에, 그 연구 중 일부를 책으로도 묶어낼 만하게 되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생명·기본권·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생명과 시작과 마지막의 기본권 문제로 촉발된 헌법적 이슈를 다루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의료로서 연명의료 중단의 문제와 의사조력자살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한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생명에 관하여 헌법적 문제를 판단한 사례들도 다룸으로써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장은 ‘생명·입법·정책’이라는 제목 하에 영아 유기 문제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둘러싼 헌법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태아·영아의 생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을 담았고, 제3장은 ‘코로나·생명·헌법’이라는 주제로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전세계를 휩쓸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일상을 바꾸어버린 코로나 팬더믹 사태와 관련한 헌법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은 ‘생명 법제’라고 명명하여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디엔에이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정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 평가와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을 담았다. 디엔에이(DNA)에 대해서 규율한 법률을 생명 법제의 범주에 넣은 이유는 디엔에이가 생명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뇌신경과학과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의 대표주자들이 생명체의 확장과 재해석을 촉발시키며 헌법적 쟁점과도 맞닿아 있는 현상을 담아, ‘첨단과학과 생명 이슈들’이라는 소제목 하에 놓았다.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교재/수험서 베스트더보기

  •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 분석 (정재화, 이태민)
  • 서강한국어 Student's Book 1A (영어판) 3rd edition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 첫 1년 움직임의 비밀 (마리안 헤름센-판 완로이, 하주현)
  • 최신시사상식 212집 (박문각 시사상식편집부)
  • 2025 최신판 시대에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소양평가 인성검사 3회+모의고사 7회+면접+무료공무직특강 (SDC)
  • 가상현실의 이해 (송은지)
  • 인공지능 논리 입문 (이은정)
  • 찐초보 걸음마 전기 (전병칠)
  • 2026 시대에듀 YouTube 무료 동영상이 있는 Win-Q 화학분석기능사 필기+실기 단기합격 (김민)
  • 2026 시대에듀 버스운전자격시험 문제지 (버스운전자격시험편찬위원회)
  • 2026 시대에듀 TESAT(테셋) 한권으로 끝내기 (시대경제경영연구소)
  • 2026 시대에듀 ‘답’만 외우는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CBT기출문제+모의고사 14회 (최진호)
  • 2026 시대에듀 행정사 1차 전과목 한권으로 끝내기 (박종화, 시대법학연구소)
  • 2026 시대에듀 행정사 1차 기출문제해설 한권으로 끝내기 (박종화, 시대법학연구소)
  • 2025 하반기 해커스 GSAT 삼성직무적성검사 FINAL 봉투모의고사 8회분 (해커스 GSAT 취업교육연구소)
  • 2025 하반기 렛유인 GSAT 삼성직무적성검사 FINAL 봉투모의고사 (정지성, 주영훈)
  • 프로그래밍 언어론 (우균, 김진욱)
  • 파이썬 데이터 처리 (한종대, 민경하)
  • 생활법률 (임재홍, 권혜령)
  • 2026 최신판 시대에듀 NCS 핵심영역 최종모의고사 10회분 (SDC)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헌법과 생명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