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헌법이론과 헌법 9판
Price: 65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9판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1.10.31 전자책 출간
2021.05.1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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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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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쪽
1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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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0897

UCI

헌법이론과 헌법 9판

작품 소개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통치권은 국민통합을 외면하고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도 되는 것인가’, ‘삼권분립이 권력 상호간의 견제기능을 잃고 한통속으로 움직일 때 대안적인 견제장치는 무엇일까’, ‘국민의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가 남북화해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다수결이면 무엇이든지 다 정당화 하는가’, ‘정당은 정권획득과 유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공약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 선거공약은 정당한 정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천해도 되는 것인가’, ‘선출된 권력은 법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가’, ‘검찰개혁을 한다고 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찰권력을 줄이는 대신 경찰권력을 강화하고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국가부채의 기록적인 증가를 초래하는 재정정책이 과연 정당화 되는가’ 등의 의문을 많은 국민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우리 헌정 현실에 헌법철학을 전공하는 헌법학도로서 자괴감과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의문을 비롯한 그밖의 핵심적인 헌법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이론적인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헌법이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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