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Price: 84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민경철, 이형철, 최민형 외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2.06.30 전자책 출간
2022.01.1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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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178 쪽
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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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30374512

UCI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작품 소개

필자는 검사를 16년 이상 해왔고, 현재 변호사로 7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진실을 밝혀내는 데 얼마나 유효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은 매우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시스템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심제가 있는 것이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도 있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을 하고 증거에 대한 법률의견을 담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억울함 없이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이 없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아마 억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일견 맞는 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이런 연유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빈부격차라는 현실적 차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사건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 이 책을 본다면 조금 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조금 덜 억울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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