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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일반행정법총론 상세페이지

개정판｜일반행정법총론

2022년판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45,000원
전자책 정가
30%↓
31,500원
판매가
31,5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06.30 전자책 출간
  • 2022.02.2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926 쪽
  • 7.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4291
UCI
-
개정판｜일반행정법총론

작품 소개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고 있었던 행정법의 기본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또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효력과 부관 그리고 철회와 취소의 내용이 명문화되었으며, 인허가의제, 제재처분, 공법상 계약, 행정상 강제와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 체계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동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모든 것이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행정기본법에 기존의 법해석과 상충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여러 규정에서 발견되지만, 이는 시행하면서 시간을 두고 개정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본서는 은사인 석종현 교수님이 20년 이상 정열을 바쳐 만들어 온 「일반행정법」 교과서를 저자가 2009년부터 승계하여 작업한 책이다. 스승의 저서를 제자가 승계하여 계속 이어나가는 전통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현한 책이다.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석종현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과 건승을 기원하며, 부디 이러한 전통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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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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