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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 상세페이지

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18,000원
전자책 정가
30%↓
12,600원
판매가
12,6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06.30 전자책 출간
  • 2022.03.2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296 쪽
  • 3.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4130
ECN
-
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

작품 소개

이 책은 저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인 “국제계약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를 다소 보완하여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자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자는 국제거래사건을 처리하면서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어느 나라의 법이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현격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통상의 준거법 결정원칙과는 달리,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우리나라법이 아니더라도 적용이 관철되는 우리나라법의 규정이 있다는 것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일종의 도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국내외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정지국도 준거법소속국도 아닌 국가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그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나름의 해결방법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으나, 그것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나가기로 다짐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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