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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헌법학개론 상세페이지

개정판 | 헌법학개론

제3판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30,000원
전자책 정가
20%↓
24,000원
판매가
2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11.30 전자책 출간
  • 2022.09.0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540 쪽
  • 6.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5885
UCI
-
개정판 | 헌법학개론

작품 소개

주지하다시피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항쟁의 산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여 어느 정도 그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30여 년 이상 개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의 현실적응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모든 것을 개정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개정할 바에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인 쟁점을 제외한 원포인트 정도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2024년 총선에 맞추어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 책은 헌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입문서로서 저자가 2022년 7월 31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헌법학개론」 제2개정판의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6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변질)에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제3항으로 추가하고 제3편 통치구조론 제5장 헌법재판소 제7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와 그 주요사례 제1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법규개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신 중요 결정을 반영한 것이 주된 골자이다. 필자가 미국 풀브라이트(Fulbright)재단 지원으로 지난 1년간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로스쿨에 방문교수로 연구하면서 제2개정판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제3개정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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