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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상세페이지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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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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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종이책 정가
28,000원
전자책 정가
28,000원
판매가
28,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05.25 전자책 출간
  • 2022.12.31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292 쪽
  • 3.5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29048622
ECN
-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작품 소개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처음 시작한 2004년에는 비용추계 회답건수가 59건에 불과하였다. 2015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전담기관이 된 후 법안 비용추계 회답건수는 2015년 1,994건, 2021년에는 4,910건으로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 비용추계의 양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추계의 합리성과 법안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계기법을 정교화하고 의무지출 모형을 개선하는 등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는 총 2부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1부에서는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를 주제로 비용추계의 개념과 의의, 비용추계서 처리 절차, 최근 연혁 및 통계 등 법안 비용추계 제도의 전반을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유사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 등을 미리 가늠해보고, 법안을 성안할 때 도움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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