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법연감의 2020년 전국 회생법원 법인회생 사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870건 중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614건,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60건, 기타 196건이고, 회생절차개시 후 인가 전 사건 637건 중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이 397건, 회생절차가 폐지 내지 취소된 사건이 238건, 기타 2건이며,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 399건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건이 315건,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건이 84건이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최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회사 중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고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한 회사의 비율은 약 35~4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경제성이 결여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가 무리하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회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불운과 미숙한 업무처리 등이 겹쳐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중도에 퇴출되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 이는 그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불행한 일이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한편, 대부분의 도산기업 CEO는 회사의 회생만큼이나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갈망한다. 그런데 채권액 중 현금변제가 불가능한 금액을 전액 출자전환하고, 공정ㆍ형평의 원칙에 관하여 상대우선설과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회생실무에서 CEO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전략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회사를 회생시키고도 정작 자신은 경영권을 잃게 된 CEO들이 더러 있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들은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수의 기업회생 사건을 처리하였다. 저자들에게 사건을 의뢰한 회사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당연하게도 회사의 성공적 회생이었고, 둘째는 CEO의 경영권 유지였다. 저자들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다양한 난제들과 맞닥뜨렸고 그때마다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들에 의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도산제도가 활성화되고 판례가 축적되면서 선학들의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기존 연구성과들에서는 저자들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연구성과들이 법리에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저자들이 고심하던 난제들은 대부분 실무적인 것이었고, 회계ㆍ경영 등 법률 이외의 영역의 것이 다수였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저자들은 좌충우돌하며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산기업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CEO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회생법원에는 수백 건의 기업회생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CEO와 그의 조력자들 중 저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집필을 결심하였다. 이러한 집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사례를 기반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대한이라는 가상의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고 회생에 성공하는 사례를 축으로 이 책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한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회생계획안 등 주요 서류를 망라하였고, 개별 절차와 관련된 실무팁을 소개하였다. ㈜대한의 사례는 저자들이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의뢰인 회사의 양해를 구하여 회사명과 대표이사의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각종 서류의 날짜와 이해관계인의 이름을 익명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정보는 실제 사건과 동일하다. 도산기업의 CEO, 기업회생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