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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주해 10: 각칙(7) 상세페이지

형법주해 10: 각칙(7)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69,000원
전자책 정가
69,000원
판매가
69,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01.15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714 쪽
  • 15.8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7612
ECN
-
형법주해 10: 각칙(7)

작품 소개

형사판결도 결국 형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형법률에 대한 법관의 해석으로 내려진 판결 및 그 속에서 선광(選鑛)되어 나오는 판례법리는 구체적인 사안과 접촉된 법률이 만들어 낸 개별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안을 마주하는 법관은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법관이 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존의 판결이나 판례를 넘어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는 형법률의 체계인 형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광맥을 찾은 것이다. 「형법주해」는 이러한 광맥을 찾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형법주해」는 판례의 눈을 통해서 형법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법원리 및 형법이론의 눈을 통해서도 형법을 관찰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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