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03.10
이 책은 탐정학 시리즈 교재발간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조직이나 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를 비롯하여 궁극적으로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15대 국회에서부터 현재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있다.
그동안 탐정업이 법제화되지 않으면서 일부 불법적인 영업들이 탐정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탐정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탐정업에 관한 법적 관리가 미비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탐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고, 실제 탐정산업의 발달을 통해 국가경제에까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하루속히 탐정업에 관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을 정화시킴과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탐정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1. 8. 4. 시행)으로 인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탐정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탐정활동의 대부분이 다른 현행법률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탐정이 사실조사 또는 정보수집을 통해 얻은 내용들은 대부분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에서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탐정활동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부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탐정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법제화와 탐정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탐정 스스로 실정법을 준수해서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불법적인 사항의 의뢰를 받아서도 되지 않으며, 일체의 불법활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탐정이 현행법하에서 탐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탐정기술의 함양 외에 탐정 관련법률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책에서는 탐정활동에 관련된 법률들 중 탐정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10개를 선정하여 그 법률들(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 및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특히 관련법률과 관련하여 탐정으로서 유의할 점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탐정활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탐정업이 효울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관련법률들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 책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탐정(법)학 연구자들과 탐정실무자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기대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사윤지 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큰 고마움을 전하는 바이다.
2023. 2.
목멱산 자락 연구실에서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