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03.05
이 책은 체계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상법학과 수험상법과의 딜레마에서, 기존의 여러 상법 교재들을 참조한 후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상법학을 전공 교과목으로 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의 강단에 서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필자의 생각을 전달함에 있어서 저작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전달함에 그치는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역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세상에 전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 권의 상법강의서를 통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피력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 책은 복잡한 상법이론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이론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법의 체계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원론 내지는 개론서에 가깝다. 이것이 이 책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강단에서 느낀 바는 상법의 개별이론이 너무 복잡하게 서술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적인 고려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독자들에게는 복잡한 이론이 특징인 상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법의 이론을 쉽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상법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여 필자는 감히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서술되었다.
첫째, 이 책은 상법을 거시적으로 보는 데 주력하였다. 거시적으로 본다는 의미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은 다독을 목표로 빠르게 상법의 제반 구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을 지향하였다. 만일 상법학을 전공한다면 한권의 저서를 숙독하여 그 깊이를 새겨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상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법의 정복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하나의 개론서 내지 원론서를 지향하여 기존의 저서들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게 서술하였다.
둘째, 이 책은 대학의 학부 시절에 전공을 불문하고 상법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욕이 생긴 학생들이 상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법의 조문의 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총칙, 상행위 및 회사 순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분야야말로 상법의 꽃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중요한 개념을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최신 판례와 핵심 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상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 법무사시험, 세무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조문의 기재와 관련하여 상법 이외의 법은 법령을 기재하였고, 상법은 제○조로만 기재하여 상법을 삭제하였다.
셋째, 이 책에 제시된 판례 및 법령은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필자를 도와준 여러분의 열띤 조언이 없었다면, 이 책은 적합성과 학문성에서 우왕좌왕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완성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원고의 작업 중 여러 교재의 출간 상황으로 인하여 이 책의 출간일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 책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상법을 쉽게 해설하고 풀어보려는 필자의 노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하니, 고민이 많았으나 어쩌면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탈고를 마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접하고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은 각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여 행복하기 바란다.
2023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