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3.03.10
초판발행 2021.02.26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는 법체계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의 이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균형 잡힌 시각과 알찬 내용의 해설서를 바라는 독자의 희망에 부응하고자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시행된 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열아홉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정의로운 형사사법 절차의 운용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식의 고양이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이라 할 때,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에서의 자유)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논의와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공권력 확대에 따른 우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행복의 최대화’보다는 ‘불행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 즉 ‘증거능력판단의 주도권’을 피고인에게 맡기기 보다는, 국가(법원)가 담당하는 시스템을 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을 침해자로만 바라본다면, 현실 속 범람하는 범죄 위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인권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는 형사소송절차가 ‘사회 공익의 유지’와 ‘시민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두 핵심가치를 주축으로 진행되도록 균형감 있는 형사소송법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차원에서 수사구조의 변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21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고, 2020년 1월 13일 국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수사구조와 관련된 가장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직접수사 범위가 특정범죄로 제한되었다는 점과, 사법경찰 단독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잠정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이후 2022년 4월 15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근거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법안이 상정되었고, 4월 22일 여야가 합의하여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대신,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부패 및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합의안이 작성되었다가, 다시 4월 26일 법사위조정안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한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제한하였다. 4월 27일 최종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당일 공포되었다. 이에 관련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본서를 집필하였다.
둘째,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내용 해설 및 비판, 임의제출물에 관한 판례 소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삭제된 제2항 포함)과 동조 제6항과의 관계의 비교법적 검토 등 최근 학계 및 법조 실무에서 논의되는 중요 내용을 추가하였다.
셋째, 현재 당사자주의의 이념과 그 실현을 위한 많은 요소들이 대륙법계에서도 실현되고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들도 범죄 증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륙법계 국가 제도들을 참고하여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학 또한 외국 법제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바로잡고, 한국 실정에 맞게 적절히 운용하면서 이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총설에서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 형사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주요 내용마다 관련 외국 이론과 판례를 소개하였다.
넷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환경의 변화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검토를 통한 형사소송법학의 전향적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전자문서법 등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을 위한 법제 개편, 디지털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 정리와 비판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판례 해설과 참고판례 예시를 위해 가능한 한 최신 판례(2022년 12월까지) 및 이론으로 보완?대체하였고, 사례를 통한 응용력 강화를 위해 leading case 문제를 수록하였다. 주요 대법원 판례를 변형하여 수록한 문제이므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이론과 판례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며, 형사절차의 실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문서양식들도 예시하였다. ([부록]) 형사소송법의 특성상 이론적 설명만으로는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출판여건 속에서도 출간을 허락해 준 박영사와 까다로운 편집작업을 세심하게 수행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3. 1.
공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