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03.05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실제세계에서 살아가고 생각하며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 익숙해 왔다.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며 만드는 것의 기준은 아날로그 세계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오늘날 중대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다. 디지털 전환이 그것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이진법의 코드에 바탕을 둔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우리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중대한 변혁의 한복판에 놓인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에 따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규범적 질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사회 곳곳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마치 석유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획득하고 미래도 좀 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도 창출한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는 이전에는 이론에서나 가능했던 탈인간적 존재를 비로소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이 그것이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 사이에 펼쳐졌던 세기적인 바둑 대국을 통해 우리는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지금 여기에서 현실이 되고 있음을 체험하였다. 음악이나 미술, 글쓰기처럼 그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작하는 일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로 여겼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보다 뛰어나게 저작물을 창작한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출시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관심을 끄는 ChatGPT는 조만간 인간처럼 소통할 수 있는, 달리 말해 튜링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세계도 확장하였다. 실제세계뿐만 아니라 실제세계와 연결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은 세계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법규범의 본성에도 중대한 의문을 던진다. 실제세계를 규율하는 법과 가상세계를 규율하는 코드 사이에 과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의 의문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전환과 연결된다.
이 책은 이처럼 디지털 전환이 야기하는 변화와 위험 그리고 이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룬다.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온 한국과 일본의 학자 세 사람이 만나 고민하고 토론하여 얻은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여러 사정으로 공동 연구가 그것도 국제적인 공동 연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에 관해 이러한 공동 연구의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여전히 해명해야 할 여러 문제를 남겨 두고 있지만 이 책을 계기로 현대사회의 변화에 더 많은 법학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그리고 더 많은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서로 협력할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정말 많은 분의 가르침과 도움으로 이 책을 낼 수 있었다. 그중 몇 분들에게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먼저 바쁜 와중에도 공저 작업에 참여해 주신 나리하라 사토시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라하라 교수님의 저작을 정독하면서 유익한 통찰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나리하라 교수님의 논문 가운데 한 편을 번역해 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최혜선 박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초고 가운데 일부를 면밀하게 읽고 교정해 주신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백윤진, 박정인 두 분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이 책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의 장규식 팀장님과 필자들의 초고를 멋진 책으로 만들어주신 박영사의 이승현 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주실 독자분들에게도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2023년 겨울의 끝자락에
양천수?손형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