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03.16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블록체인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혁신적인 기술은 전통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과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작고한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 크리스 크리스텐슨은 이를 ‘파괴적 혁신’이라고 불렀다. 파괴적 혁신이기에 기존 시스템의 재구성은 필연적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시스템은 진보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흥세력과 구세력의 충돌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새로이 등장한 혁신은 아직 그에 걸맞는 제도와 법률을 갖추어 사회에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그 가치를 충분히 사회에 입증하기 전에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인식한 사람들이 투기세력이 되어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2017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많은 거품을 만들어 내었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비트코인 억만장자의 탄생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가상자산에 묻지마 투자를 하였다. 코로나 19로 전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자국의 법정화폐를 풀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자산 역시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였다. 생산되는 가치 이상으로 많은 돈이 풀린 결과 인플레이션이 통제가능한 범위를 넘어섰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근래 보기 힘든 속도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금리를 올리고 있고, 부채를 이용해 자산투자를 한 사람들은 썰물처럼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가장 먼저 가상자산군에 겨울이 찾아왔고, 수많은 투자실패자들이 생겨났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에도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없이 탄생하고 소멸하였으며, 블록체인기술과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프라기술도 많이 발전하였다. 2017년 초기에 10개 정도에 불과한 코인과 토큰이 5년간 수만 개로 증가하였고, 디파이 프로토콜과 NFT 혁신이 뒤따랐다. 주식회사를 대체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탈중앙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 시도되고 있다.
엄청나게 빠른 기술발전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수없이 많은 블록체인프로젝트가 시도되었고, 또 시도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많은 가상자산 부자들뿐 아니라 많은 피해자 역시 발생되었다.
블록체인혁명이 가져온 파괴적 혁신은 진행중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현행 법과 제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통적인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자신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과장, 허위의 글을 보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투자피해자가 생겼다. 가상자산을 획득하기 위하거나 가상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계약관계가 맺어졌고, 또 해당 계약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생겨났다.
새로운 개념은 컨텍스트, 즉 맥락 속에서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가면서 그 개념이 공고해진다. 가상자산 역시 각각의 참여자들이 많은 컨텍스트의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사용, 해석론을 만들어 내고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을 인정한 네트워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최선, 최적의 개념이 도출되어 진화하게 된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개인들 사이에, 개인과 사회적 조직 사이에, 전통 조직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불협화음, 해석의 차이로 나타난 법적 분쟁의 유형을 분류해보고 전통적인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해당 법적분쟁을 해결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블록체인법학회의 회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이석준 판사와 같은 법원에 있다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전출한 김성인 판사와 같이 2017. 4.부터 2022. 7.까지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신청편을 공동집필하고, 뒤이어 위 두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웅희 판사, 서울회생법원의 장민석 판사와 함께 위 기간 동안의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행정?가사?도산편을 공동집필하게 된 것은 영광스럽고, 또 블록체인법학회장으로서 정말 감사한 일이다.
물론 책을 출간하기 전에 보다 더 엄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고민도 하였지만, 아직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해석이나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확산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아직 미흡하더라도 빠르게 법원에 제기된 법적 분쟁에 대한 개략적인 분류 및 해석을 하여 정리하는 것이 한국의 블록체인생태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나타난 저자들의 평석은 저자 개인의 생각이 많이 포함된 것이고,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립될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리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첨언하여 둔다. 그럼에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실무에서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가상자산 판례백선을 통해 가상자산이 사회에 등장하여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고, 또한 입법자들에게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체적인 규제안을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은 먼저 2017. 4.부터 2022. 7.까지의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토큰,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 등의 검색어가 포함된 민사판결을 추출하고, 추출된 민사판결을 셋이 나누어서 판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판결을 추려낸 후 이를 분배하였고, 나를 포함한 이석준 판사, 김성인 판사가 각자 중요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였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빠 각자의 평석에 대해 많은 교차토론을 하지는 못했음을 밝혀둔다. 독자들이 엄격한 잣대로 많은 비판을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편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열려 있고, 계속해서 진화할 책이기 때문이다. 신랄한 비판과 새로운 연구결과를 더하여 다시 새로운 가상자산 판례백선이 탄생할 것이다
이 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말 바쁜 와중에도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편을 쓰는 작업에 동참해준 블록체인법학회 이석준 판사, 김성인 판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공동집필자로서 전하고 싶다.
2023. 2.
블록체인법학회장
서울회생법원 이정엽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