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지방자치법 상세페이지

지방자치법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19,000원
전자책 정가
19,000원
판매가
19,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06.30 전자책 출간
  • 2023.04.2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202 쪽
  • 5.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7971
UCI
-
지방자치법

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3.04.20



필자와 이진수 교수는 법학 전공자이나 행정학부와 행정대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둘은 이 교수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직장을 옮길 때까지 대구의 동네 통닭집에서 종종 모임을 했었는데, 이 책이 세상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의기투합까지는 아니나 우리 둘은 지금의 법학 서적보다 읽기 쉽고 전문성을 갖춘 공법 분야의 안 두꺼운 책들을 써보자고 했었고, 그 첫 번째 분야로 지방자치를 택하였다. 필자가 20년 전 Aix-en-Provence에서 작성하던 학위논문 주제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이었고, 이 교수가 사법시험 합격 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관련 일을 하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옮겼던 각자의 경험이 다행스럽게 이 책을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별도의 장을 두고 있는 한 나라의 기본 틀 가운데 알맹이에 해당한다. 굳이 외국의 학설이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표현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에서 지방정치 권력과 행정 제도의 흔적을 문헌이나 관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책에서는 필자가 공부했던 프랑스 지방분권 이론을 기준이 되는 틀로 삼아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기본적 이론과 중요한 판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두껍지 않은 책 쓰기는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다. 다른 책과는 달리 이 책은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론(제1편)과 지방자치단체(제2편)로 나누어 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를 통해 지방자치와 법치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총강(제1장), 조례와 규칙(제3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제8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제9장)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제12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어 지방민주주의(제3편)와 자치행정기관(제4편)에 관한 지방자치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법 주민(제2장), 지방의회(제5장), 집행기관(제6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지방재정 분야는 아마 제2판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교수님께서 참여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많은 분이 공부하는 분야이다. 고민과 혜안이 넘쳐나는데 부족한 책을 세상에 하나 더 던진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책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와 법치주의에 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독자가 한 분이라도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사람이 용기를 내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도 와주신 박영사 장규식 차장님과 양수정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독자와 존경하는 은사님, 선·후배 연구자님들의 지적과 비판을 기다리면서 첫 머리글을 마치기로 한다.



2023년 3월

공동저자를 대표해서 전 훈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교재/수험서 베스트더보기

  • 2026년 대비 9급 행정법 (핵심정리) (반달문)
  • 일본어 한자암기박사 (읽으면 저절로 외워지는 기적의 암기 공식) (박원길, 박정서)
  • 2026 시나공 정보처리기사 실기 기본서 (김정준 , 길벗 R&D)
  • 재배학원론 (함태호, 류수노)
  •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 모듈 1 (해커스 금융아카데미)
  • 바로 듣는 한국어 1 (이정희, 김중섭)
  • 한양 한국어 1-1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 2026 시나공 정보처리 기사 필기 기본서 (길벗 R&D)
  • 법학 입문 민사법 2 : 권리 득실 (김해마루)
  • 2026 시대에듀 임상심리사 2급 2차 실기합격 단기완성 한권으로 끝내기 (이용석)
  • 2026 시대에듀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문옥섭, 박정주)
  • 2026 시대에듀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대비 전과목 FINAL 모의고사 (시대경찰시험연구소)
  • 2026 시대에듀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직업상담실무 이론서 (직업상담연구소)
  • 2026 시대에듀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실기 한권으로 끝내기 (시대컨벤션연구소)
  • 2026 시대에듀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정혜정, 장희선)
  • 2026 시대에듀 화재안전기술기준 포켓북 (이덕수)
  • 2026 최신간 기분좋은 KFI 한국식품정보원이 집필한 식품안전기사 필기 요약이론+기출문제+ 파이널 (#요기파) (한국식품정보원, 박현수)
  • 시대에듀 무역영어 1급·2급 한권으로 끝내기 (시대무역시험연구회)
  • 디지털증거법 (이관희)
  • 해커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1·2·3급) 시대별 기출문제집 (해커스 한국사연구소)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지방자치법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