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도시 만들기-사람이 행복한 도시관리

초판 2023.8.30

유엔해비타트(UN-Habitat; 유엔인간정주계획)가 발간한 ‘2020 세계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인류의 56.2%가 도시에 거주한다. 2050년에는 66%에 이르러 전 인류의 3분의 2가 도시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는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가 이미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는 주택 부족과 교통 및 보건위생 문제, 범죄와 빈곤문제 등 인구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을 늘 지적받아 오면서도 끊임없이 성장을 거듭해 왔다.

오랜 세월 동안 도시의 기준과 정의는 나라마다 제각각이었다. 이에 유럽연합(EU),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등 6개 국제기구가 나라마다 상이한 도시 기준을 표준화하여 공식 채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 기준에 따라 ‘도시 권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모두 22개 도시 권역에 인구가 밀집돼 있다. 그러나 영국(96곳), 이탈리아(84곳), 스페인(81곳) 등 유럽 주요국은 한국보다 많은 도시 권역에 인구가 골고루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22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5%에 해당하는 2,605만 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의 95%가 도시에서 나왔다”는 유엔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은 도시가 발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류의 보금자리 및 발전의 심장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긍정적 믿음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진단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은 도시관리계획(정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사람이 행복한 도시)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도시체계의 변화를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종주적 도시체계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동시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대도시의 광역화에 따른 대도시권의 성장이 우리나라 도시체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성장패턴은 중소규모의 도시들은 계속 정체 혹은 침체를 수반함으로써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의 이중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체계의 안정화와 수평적 네트워크형 다핵구조화를 통하여 유연하고 경쟁력있는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미 많은 학자들과 도시정책당국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대 도시는 국부의 상징이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주자이기도 하다. 오늘날 국가 간 경쟁보다는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도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서의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압축성장에서 사람중심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추구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만든 도시가 시민을 속박하는 비인간적인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도시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도시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으로 대접받고 제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사람으로 존재감이 실현되는 사람의 가치가 최우선시 되는 도시의 삶의 방식과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의 제목을 “명품도시 만들기, 사람이 행복한 도시관리”라고 정했다.

이 책은 현대 도시관리 핵심 이론과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앞 부분은 주로 도시관리 개념과 목표, 포용도시, 스마트시티, 도시인구관리, 도시혁신관리, 젠트리피케이션, 공간경쟁력관리 등을 다룬다.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에는 도시문제분석 및 도시관리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주택문제와 도시관리, 신도시 도시특성과 관리, 도시성장관리: 난개발과 스마트 성장, 도시관리 방향과 미래도시 등)을 논의한다.

이 책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도시공학), 지역개발학, 부동산학, 도시지리학, 도시경제학, 도시사회학 등의 영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도시관리 책임자를 비롯하여 도시관련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도시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등 비학술적인 분야의 종사자 및 일반인들에게도 도시관리를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공저자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공동저술 작업 및 공동연구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대학에서 관련분야 강의와 연구, 정부기관의 정책자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공동연구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토론 및 학습 과정의 결과가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최근 출판업계가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기꺼이 이 책의 출판을 수락한 박영사 관계자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23년 8월

공저자 하성규, 김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