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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청소년비행대책론 상세페이지

개정판 | 청소년비행대책론

3판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19,000원
전자책 정가
19,000원
판매가
19,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09.30 전자책 출간
  • 2023.08.31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274 쪽
  • 4.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80728
ECN
-
개정판 | 청소년비행대책론

작품 소개

제3판 2023.08.31

중판 2023.01.30

개정판 2019. 8. 20
중판 2017. 2. 10
초판 2015. 3. 31


본서가 초판을 2015년 3월, 개정판을 2019년 8월에 펴낸 이후 이번에 제3판을 펴내게 되었다.

그동안 '소년심판', '더글로리' 등의 드라마로 인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촉법소년 연령조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80%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찬성론은 전체 청소년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청소년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가 과거 소년법이 제정된 1950년대와 비교하여 훨씬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론은 미성년의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점, 정신적인 미성숙으로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 국제인권기준의 권고에 위배된다는 점 등이다.

법무부는 과거 70년간 이어져 온 소년사법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에 의하면, 소년법과 관련하여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개선, 감호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보호처분 부가처분의 확대, 검사의 결정전 조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과 시설을 개선함은 물론, 회복적 사법 등 피해자 입장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제도에서 가장 최일선에 활동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경찰은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소년을 소년사법절차에 개입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3판은 대규모의 개정작업은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첫째, 논리전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맥을 가다듬고 오?탈자를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법령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셋째, 청소년범죄 및 처우에 관한 통계자료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서는 개정판에 이어 제3판의 개정판을 펴내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제3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을 맡아준 이태린 박사와 송영대 강사, 박사과정 오수정 원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편집을 담당하신 사윤지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3. 8.



순천향에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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