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개정판 | 데이터와 법 상세페이지

개정판 | 데이터와 법

2판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36,000원
전자책 정가
36,000원
판매가
36,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4.01.31 전자책 출간
  • 2024.01.1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712 쪽
  • 10.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82319
ECN
-
개정판 | 데이터와 법

작품 소개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여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둘러싼 기술혁신은 물론 경제, 사회의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심상치 않은데, 이 시기 전통적인 자원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라는 자원에서 대한 정책과 법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위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는 최근 산업진흥,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인프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데이터 분야처럼 대규모의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데이터 거래기준 수립, 데이터의 법적 권리 보호,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 데이터 정책추진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인프라로서 법제도의 완비는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데이터 보호 위주의 접근을 지양하고 데이터의 보호화 활용이 균형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본서 초판은 데이터, 개인정보, 플랫폼,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적 이슈를 포괄하고 있었으나, 2021년 본서 초판 출간 이후 2023년 9월 사실상 전면 개정에 해당하는 2차 개인정보호보호법이 시행되고, 또한 2021년 제정된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2022년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출시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있어서 학습데이터의 양과 질은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수집, 이용과정에서 기존 데이터 오너십 보유자와 이용자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다루기 위한 데이터법제의 이슈로 공정이용, 데이터마이닝 면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유럽은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 시행하고 디지털 시장법 시행도 목전에 두면서 불법콘텐츠 관리, 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데이터 법제의 이슈를 입법화하고 있다.
본 개정판은 이러한 2년여간 급격한 데이터 법제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의 연혁, 내용과 시사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디지털 통상과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의 이슈와 과제도 추가함으로써 데이터법 이론서로 역할을 강화하였다.
한편 본서는 초판 출간 이후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서 집필에 참여해 주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이신 교수, 변호사 등 총 20분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며, 양수정 대리님은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이 제2전정판이 다시 한번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데이터와 법 이슈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

2024. 1


편저자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교재/수험서 베스트더보기

  • 강화 학습 (오일석)
  • 드라마와 영어 듣기 (이원주, 손향숙)
  • New 서강한국어 1A Student's Book (영어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 개정판 | 중국어 한자암기박사1 - HSK 1~5급 단어장! 읽으면 저절로 외워지는 기적의 암기 공식 (박원길, 박정서)
  • 2025 해커스 GSAT 삼성직무적성검사 실전모의고사 10회분 (해커스 GSAT 취업교육연구소)
  • 개정판 | 선형대수 (손진곤, 강태원)
  • 개정판 | 자료구조 (강태원)
  • 개정판｜영미단편소설 (김보원, 신현욱)
  • 개정판｜민사소송법입문 (이시윤)
  • 법률가의 글쓰기 (이론 사례 연습) (김범진)
  • 2026 시대에듀 Win-Q 일반기계기사 필기 단기합격 (신원장)
  • 면접관이 5초만 들어도 합격시키고 싶은 면접 답변 100문 100답 [공기업·은행편] (서미연)
  • 시대에듀 한전MCS 통합기본서 (SDC)
  • 2025 독공 전산세무 2급 (공경태, 김현상)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단기합격 1500제 문제집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아카데미 독)
  • 2026 시나공 워드프로세서 필기 기본서 (길벗 R&D)
  • 2025 시대에듀 Win-Q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필기 단기합격 (조은진)
  • 2026 지게차운전기능사 8개년 기출문제집 (박문각 자격시험 개발팀)
  •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2025 운전면허 필기(학과)시험 (도로교통공단)
  • 2025 최신판 시대에듀 효성그룹 인적성검사 최신기출유형+모의고사 3회 (SDC)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개정판 | 데이터와 법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