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개정판 |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 상세페이지

개정판 |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

2판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50,000원
전자책 정가
50,000원
판매가
50,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11.30 전자책 출간
  • 2023.10.1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914 쪽
  • 7.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81664
ECN
-
개정판 |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

작품 소개

제2판발행2023.10.10

초판발행 2021.08.20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이에 대한 세관,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절차에 대한 지침서로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을 출판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관세형사법과 관련한 규정에 유의미한 개정이 있어 전면 개정의 필요가 생겼다. 또한, 관세범의 처벌과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관세범죄 양형기준을 도입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은 수출입통관절차와 관련하여 많은 개정이 있었다. 제1편 무역실무와 수출입통관 절차에 보세판매장 관련 규정의 개정, 통관보류,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실무상 금괴 밀반송 등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이 많아 반송통관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우편물통관과 이사물품 통관과 관련한 개정내용과 개정양식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2편 관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에서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전면적 보완을 하였다. 관세포탈죄의 경우 조사 종결과 동시에 부과된 관세 등 세금 미납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연기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 제도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가산세, 납부고지서의 송달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규정의 개정 내용도 반영하였다.

제3·4편 관세형법 총(각)론과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보완하고, 소위 ‘리얼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 구매대행과 해외직구시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와 관련한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밀수출(반송)죄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최근 문제되는 할당관세, FTA와 관련한 관세포탈죄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부정수출입죄의 경우 수출입 관련 제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5편 광의의 관세형법과 관련하여, 개정 대외무역법은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규정을 정비하는 등 원산지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죄의 경우 종래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세관조사가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사항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6편 관세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기업심사 과정에서의 권리보호방법, 세관조사(수사)시 임의수사의 제한과 강제수사인 구속,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에 관하여도 대폭 보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래 관세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어 법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형량범위나 감경 또는 가중인자에 대하여 정한 관세범죄 양형기준을 도입하였다. 이 책의 부록으로 2023. 7.부터 시행 중인 관세범죄 양형기준 전문을 실어 세관조사 또는 관세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실무적으로 빈번히 문제되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도 부록으로 실어 두었다.







2023년 9월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교재/수험서 베스트더보기

  • 파이썬 컴퓨팅 (한종대, 민경하)
  • 2025년 제36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핵심정리) (반달문)
  • 일본어 한자암기박사 (읽으면 저절로 외워지는 기적의 암기 공식) (박원길, 박정서)
  • 찐초보 걸음마 전기 (전병칠)
  • 2026 시대에듀 답만 외우는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CBT기출문제+모의고사 14회 (최강호)
  • 2026 시대에듀 TESAT(테셋) 한권으로 끝내기 (시대경제경영연구소)
  • 시대에듀 KBS 직무적성평가 통합기본서 (SDC)
  • 2026 시대에듀 유선배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ADsP 합격노트 (정미나)
  • 2025 시대에듀 유선배 현직 치과의사의 치과보험청구사 3급 합격노트 (정동욱)
  • 2026 서울대 구술면접 인문계열 (허동기(정재), 유제승)
  • 개정4판 | 2025-2026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백광훈)
  • 크램북 바로 써먹는 임상약리학 (홍지수, 홍은지)
  • 2026 간호사국가고시 아동간호학: AI 요약+필수문제 (해도, AI)
  • 도시계획 (한국도시계획가협회)
  • 최신시사상식 212집 (박문각 시사상식편집부)
  • 화장품법 - 스마트폰용 (엠북)
  • 치유농업사 길잡이 워크북 (강선영원^행복여행)
  • 시대에듀 독학사 영어영문학과 3단계 영어통사론 (윤규철)
  • 시대에듀 독학사 심리학과 3단계 인지심리학 (정윤재)
  • 만화로 배우는 영어 구동사 (잉툰TV 김도균)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개정판 |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