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8.11.15
2010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U법센터의 주도로 연세-SERI EU센터의 재정적 지원하에, EU법에 대한 기본 교과서인 「EU법강의」가 출간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경제주체이자 우리의 3대 무역 파트너인 EU와 FTA를 체결하여 2015년에 한-EU FTA가 발효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EU법상 통상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시의적절하며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는 곧 본서의 기획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1년 12월에 세 명의 집필자가 처음 연구를 시작하여 몇 차례 수정을 거친 후, 대강의 원고가 2013년 11월경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계속해서 출간 진척이 더디어졌는데, 모아진 원고를 더 이상 묵혀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2018년 봄, 본서 집필진 중 한 사람인 이주윤 박사가 전체 원고를 찬찬히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자료나 변화가 있는 부분을 업데이트하며 교정작업을 진행하고, 집필진은 수정된 각자의 원고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 또한, 처음 기획에는 없었던 영국의 EU탈퇴로 예상되는 통상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장을 추가하였으며, 세 명의 집필진으로 인해 용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통일하고자 노력하였다. 한 명의 집필자가 저술한 것이 아니다 보니 각 장의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문맥상 필요한 경우 그대로 남겨두었다.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
「EU법강의」가 EU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였다면, 「EU통상법」은 EU의 대외적 권한과 조약체결, 역내시장과 경쟁법, EU법상 WTO규범의 효력, 무역구제와 경제통화동맹, 공동통상정책 및 투자법 등을 다룸으로써, 「EU법강의」로부터 한 차원 더 발전되고 심화된 내용을 지향하고 있다. 다자무역주의를 대변하는 WTO와 구별되게,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대표적 경제통합을 형성하고 있는 EU와 관련한 역내 및 역외 무역에 대한 주요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한-EU FTA를 자세히 분석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실무적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EU통상법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고찰은 무역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한 EU통상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관한 실질적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관심이 있는 학생과 연구진들에게 하나의 좋은 이론서로서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결국 EU법 또는 EU통상법 전문가의 양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前연세- SERI EU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본서의 기획이 시작될 수 있었다. 연세-SERI EU센터 소장님이셨던 박영렬 교수님과 이연호 교수님께서 본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수익성은 없겠지만 EU통상법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본서를 출간하기로 결정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본서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명희 차장님, 강민정 씨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외교부에서 한-EU FTA 협상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바쁜 와중에도 집필에 적극 참여해 주셨던 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님과 집필 작업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완성되었던 본서의 초고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최근의 변동상황을 반영하고, 최종 마무리작업을 도맡아 해주신 이주윤 박사님, 두 분 공동 집필진들께 두 손 모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머리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2018년 가을이 끝나가는 즈음
저자를 대표하여 박 덕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