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전쟁: 인지전,정보전,사이버전,그리고미래전쟁에대한전략이야기

중판발행2023.11.30

초판발행 2023.02.28



이 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다. 불행히도 (군과 안보전문가들을 제외한다면) 많은 한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한 적도 고민할 생각도 없다. 아마도 그들은 그와 같은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의 대가를 치르게 될 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국방개혁은 전시작전권, 국방주권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기도입과 개발, 병력자원관리 문제 등의 각론에 집중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전략의 문제이다. 싸우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진다고 싸움에서 이기지는 않는다. 조선은 전시작전권과 국방주권을 가졌었지만 전쟁에서 스스로 이긴 적이 (조선 초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무기도입과 개발, 병력확보 자체가 전략은 아니며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는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략에 해당한다. 국방개혁에는 국가 전쟁전략에 대한 고민과 발전이 담겨야 한다. 전쟁전략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담기지 않은 국방개혁은 허상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시작전권이 없어도 능력이 되면 전쟁을 하면 된다. 싸우지 말란다고 안 싸우지 않는다. 상대가 내 왼뺨을 때리면 상대의 오른뺨에 주먹을 날려야 한다. 반면 전시작전권이 있어도 싸울 능력이 안 되면 전쟁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싸우라고 허락받아도 나보다 더 센 상대의 얼굴에는 주먹을 날리지 못한다.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고 하는 주장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과의 이러한 협의는 미사일 주권확보를 위한 시작이지 주권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미사일 주권의 확보는 주적인 중국과 북한의 국가 지휘부와 수도, 주요 산업기반시설, 전쟁수행역량에 대해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상호확증파괴 전략과 역량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싸우는 권리와 싸우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진정한 의미의 주권은 법적, 제도적 권리에 능력이 동반될 때 완성된다.

무기도입과 개발, 병력자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전쟁 수행의 수단에 해당한다. 수단을 갖추었다고 자동적으로 전쟁에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이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2차 대전 초기 독일과 프랑스는 똑같이 탱크가 있었음에도 프랑스는 탱크를 전선 방어의 보조수단으로 고정 자주포처럼 사용한 반면 독일은 급강하폭격기와 기계화 보병, 자주화된 포병과 함께 탱크를 전격전에 활용했다. 같은 무기를 가지고도 다른 활용법을 사용하였고 결과는 독일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스텔스기, 경항모, 잠수함,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드론, 로봇 등의 무기를 확보하는 것과 이를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전장공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병력자원운용과도 관련된다. 징병제나, 모병제나, 여성의 군 복무 등의 논쟁은 이들 병력을 운용하여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군인은 전장에서 적을 상대로 살인과 파괴를 하기위해 존재한다. 전투원의 성별, 징병·모병 여부, 또는 유·무인전투원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모든 전투원의 자원관리는 전장에서의 전투력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병력자원운용 역시도 전쟁전략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은 그와 같은 방법, 전략에 관한 것이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지, 전략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작전술, 전술, 국가비전 등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과 전쟁의 본질과 속성, 전쟁양식의 역사적 변화, 미래전쟁, 그리고 전략, 작전술, 전술 등의 추상적, 거시적 개념정의와 논의에서 출발하여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 구체적인 개별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전술에 대한 제안과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전략은 통상적으로 생각지 않는 곳에서 쓰일 수 있다.

최근 한 범죄심리 전문가가 온라인 미성년자 성매매 플랫폼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해온 적이 있다. 온라인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는 해당 지인에게 국제조직범죄와 테러단체, 또는 부패범죄네트워크를 소탕하는데 주로 미국 등지의 서방 동맹국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주요 법률안들과 법집행(law enforcement) 정책방안과 정보활동사례들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이런 문제에 대체로 활동가들이나 법률전문가들은 이를 근절해야 하는 사악한 어떤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들을 떠올리거나 해외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법률안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쏟는다. 그리고 마치 이 새로 제정된 법률이 악인을 처벌하고 모든 문제를 해소할 것처럼 기대한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전략이다. 대체로 이런 종류의 전쟁에서 법률은 군사적 전쟁의 전쟁무기에 해당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새로운 첨단 무기의 도입이나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이 자동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법률은 도구이며 따라서 법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법률제정에 선행되어야 한다. 미성년자 온라인 성매매 플랫폼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 전략이 먼저 구상되고 이와 연계하여 기존에 이미 있는 법률수단들과 부족하거나 미흡한 법률수단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검찰과 경찰 등의 형사사법제도의 가용인력과 예산 그리고 활용 가능한 여타 정부부처와 민간의 가용자원을 고려하고 향후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상대, 즉 플랫폼 업자나 조직의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구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의 판단으로는 온라인 미성년자 성매매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척도없는 네트워크구조이며 따라서 국제범죄조직과 테러단체나 해커조직 등을 소탕하는 전략과 그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들이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전략은 따라서 범죄­테러 네트워크와의 싸움과 유사한 방식으로 짜여 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 구상을 위한 노하우와 지혜는 온라인 성매매 자체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전문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북한과의 전쟁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는 전쟁­전략 전문가이지 북한 정치나 경제전문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말리아에서 피랍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는 인질협상 전문가이지 소말리아 지역 전문가가 아니다. 사이버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쟁­전략 전문가이지 IT(Information Technology) 전문가가 아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처럼 싸우는 방법, 즉 전략과 관련된 것이다.

이 책의 내용들의 구성과 흐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소 복잡하게 구성된 이 책의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Ⅰ장 머리말 부분을 제외하면, Ⅱ장에서 Ⅵ장까지의 내용은 전쟁에 대한 일반론적 논의들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전쟁의 본질, 정보와 전략, 전쟁양식의 진화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 등 인간행위자가 직면하는 싸움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전쟁에 대한 속성과 원리, 역동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다음으로 Ⅶ장과 Ⅷ장은 오늘날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환경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전쟁은 국제질서에서 국가행위자들 사이의 폭력적, 비폭력적 세력충돌을 의미한다. Ⅶ장은 전쟁환경 가운데 글로벌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체 게임판의 구도에 대해 다루었다. Ⅷ장은 전쟁환경 가운데 한국이라는 국가행위자의 입장에서 맞닥뜨리는 위협환경과 요인들을 다루었다. Ⅸ장, Ⅹ장, 그리고 ⅩⅠ장은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해야 할 지와 관련된 방법(how to)에 관한 것들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경우에 따라 한국이라는 국가행위자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한국이라는 국가행위자에게만 국한된 게임의 방법들은 아니다. 다른 국가행위자나 개인들 사회집단들 역시 자신들이 마주한 싸움에서 이 책의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Ⅸ장은 사이버와 미래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국가전략과 관련된 논의를 담고 있다. Ⅹ장은 특히 정보전, 심리전, 또는 인지전 수행을 위한 전략, 전술적 기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담고 있다. ⅩⅠ장은 Ⅹ장의 연장선상에서 인지전 또는 내러티브 전쟁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사례와 그 이론적 토대에 대해 설명하였다. Ⅸ장, Ⅹ장, 그리고 ⅩⅠ장은 모두 특히 인지전, 정보전, 심리전,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 미래전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 ⅩⅡ장은 결론부분이다. 여기서는 한국이 직면한 미래 위협에 대한 생각들을 담았다. 특히 조용히 한국을 침공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