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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45,000원
전자책 정가
13%↓
39,000원
판매가
39,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08.31 전자책 출간
  • 2023.02.2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715 쪽
  • 8.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9364
ECN
-
조세법

작품 소개

조세법에 입문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려는 로스쿨 원생과 조세법의 이론과 판례를 익혀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법률가를 위한 개론서이다. 조세법의 핵심 이론과 주요 판례를 설명하고 논하였다. 이론에서는, 먼저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공통규범에 대해서 다루었고, 다음으로 주요 세목의 과세구조 및 세액계산과 각각의 세목별 개별조세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법리를 다루었다.
판례에서는 한국세법학회의 「조세판례100선 1, 2」, 세법교수 공저 「판례세법」, 조세 관련학회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조세판례 회고 등으로부터 다시 수록할 판례의 목록을 선별하여, 해당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으로부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쟁점과 관련된 규정 또는 법리에 대한 설시와 이들 규정 또는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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