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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25-2) 상세페이지

행정판례연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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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종이책 정가
54,000원
전자책 정가
54,000원
판매가
5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08.31 전자책 출간
  • 2020.12.31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785 쪽
  • 5.1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9678
ECN
-
행정판례연구(25-2)

작품 소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하반기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5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2020년 하반기에도 많은 회원님의 참여 속에 다섯 번의 월례 발표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였습니다. 8월, 9월, 10월에는 Zoom 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졌던 11월에는 오랜만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얼굴 마주하며 반갑게 만나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에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팔래스호텔에서 성대히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안 좋아져서 다시 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화상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그날에는 최광률 명예회장님 헌정 논문집 봉정식도 함께 계획하였는데 아쉽게도 내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전통이 된 12월 사법정책연구원과의 공동학술대회는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였음에도 많은 회원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올해도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최근 행정판례 동향을 파악하는 귀한 논문이 발표되어 외국의 최근 행정판례를 다루는 공동학술대회를 더욱 뜻 깊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연구회의 오랜 협력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홍기태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판례연구”는 월례 발표회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과제를 제시해오면서 학계와 법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14편의 심도 있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행정재량과 판단여지의 법리검토 등 행정법 총론의 핵심 분야에 관한 행정판례 논문이 6편,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논문 등 행정소송 관련 논문이 4편, 행정조직법 관련 판례에 관한 논문 등 행정법 각론의 주요 행정판례 논문이 2편, 그리고 12월 사법정책연구원과의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판례 논문이 3편입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만남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판례연구 제25집 제2호” 출판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김중권 간행편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진수?계인국 출판이사님, 그리고 이재훈?이채영?강상우 출판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출판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판례연구”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고 계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전채린 과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회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0.12.31.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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