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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종이책 정가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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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0원
판매가
30,100원
출간 정보
  • 2018.03.01 전자책 출간
  • 2017.06.2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PDF
  • 794 쪽
  • 15.9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59946
ECN
-
특허법

작품 소개

머 리 말

이 특허법 해설은 나의 48년간의 변리사(辨理士) 업무를 통해서 체험한 여러 모습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企業)에서 특허관리(特許管理)의 수장(首長)을 하시는 분과 직원들 또는 발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또 변리사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준비서가 되도록 내용과 체제에 힘을 썼다.
나는 국회에서 1급 공무원(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고, 또 17년간 변리사시험위원을 역임(歷任)하면서 변리사 시험공부가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 수험생들의 입장에 무심(無心)할 수가 없었다.
내가 “특허법”을 쓴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쓴 책들은 이론중심(理論中心)이었고 그것을 교재로 하여 고려대학교에서 5년간의 강의도 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나의 변리사 사업이 성업(盛業)이어서 대학강의를 사양하고 변리사업에만 전념해 왔다.
이번 특허법 해설은 실용신안법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의 장(章)으로 편제(編制)되었다. 그 중에서 제8장이 “특허소송(特許訴訟)”인데, 이 분야에 관하여는 법관(판사)으로서 특허 재판에 경험이 많은 분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울고등법원 한규현(韓奎現) 부장판사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그래서 이 책이 두 사람의 공저(共著)로 된 것이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특허 등에 관한 재판과 인연을 가진 것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시작하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首席)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특허 등 침해사건의 전담부(專擔部)인 부장판사까지 11년 이상 특허재판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실무경험자로서 쓰신 것이므로 또한 특허업무의 실무자들과 변리사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을 쓰는 동안 특허법이 네 번이나 개정되었고 그 중에서 두 번은 중폭적으로 개정되었다. 마지막 개정은 2016년 2월 29일 이었고, 그 시행일이 2017년 3월 1일부터이다. 이 책은 그 개정법의 조항들을 모두 수록하여 설명했다.
이 책이 출판되도록 협조해주신 박영사 기획이사 조성호(趙成晧) 님, 편집부장 김선민(金善敏) 님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7년 5월 20일
공동저자 임 석 재(任 石 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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