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실무

머리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활성화된 것이 1995년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 햇수로는 30년이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났다고 할 것입니다. 2001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IMF시절을 거치면서 연수원을 나오고 바로 1년차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운 좋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건을 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2001년 2월 초에 쓴 첫 번째 상고사건도 사해행위취소 사건이었는데 이 건이 파기환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 민사소송법 판례로서 판결이 나온 해의 중요 사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변경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001년 2월에 처음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그 사건 역시 사해행위취소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전세권을 이전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신문하는 것이라 풋내기 변호사로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물었더니 채무자인 아버님이 속이 터졌던지 “그래 내가 했다. 했어”라고 하여 “어퓨 굿맨(A Few Good Man)”의 데미 무어와 톰 크루즈가 장군 역할로 나온 잭 니콜슨을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의 성질을 건드리면서 신문하였고 이에 잭 니콜슨이 자백하는 식과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 생활의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계속적으로 변호사로서 해 온 일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개업을 하면서 얇은 책으로 사해행위취소와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책을 썼고, 다시 2008년에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사해행위취소실무 Ⅰ”을 출간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해행위의 요건사실이 되는 부분과 각 법률행위에 따른 특별한 부분까지만 언급하였고 2013년에 “변호사 입장에서 본 사해행위취소실무 Ⅱ”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책은 나머지 취소되는 각 법률행위에 따른 특별한 부분, 선의 항변이나 다른 항변들, 원상회복의 방법, 그리고 판결 이후 채권자들간의 다툼이나 배당등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책은 2016년에 증보하였지만 이는 회생과 파산절차가 진행됨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처리 부분이나 비면책채권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한 부분만을 추가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박영사를 통하여 출간하는 이 책은 어찌 보면, 2010년 이후로 새롭게 나온 사해행위취소 판례에 관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시즌 2”라고 할 것입니다. 기존 책과 책의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실제로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의 법적 성질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를 고려함은 청구취지에서 반영되고 사후 배당 등에서도 반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관할과 소가산정에 따른 인지 그리고 원상회복방법에 따라 보전처분을 가처분할 것인지 가압류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측에서는 가장 먼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각 사건마다 도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마다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과 회생절차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운명부분도 이 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본안으로 들어가서는 요건사실별로 장을 나누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선재성, 채무초과의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사,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언급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의 존재부분입니다. 이는 각 법률행위마다 판례 등이 정치하게 이론을 전개하고 있고 각 행위마다 사해행위가 인정될 것인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의 방법은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앞선 책에서 언급을 하였고 각 법률행위마다 검토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방법을 어느 정도 판례를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중요시되는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의 문제를 상당한 분량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들의 항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자의 선의항변과 다른 항변들을 검토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타 검토할 것과 서식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항변은 판결문 상에서는 원상회복에 앞서 검토하는 것이 맞기에 순서상으로 앞서 언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뒤쪽으로 제외시켰던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인정여부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그리고 소송 이후 채권자들이나 채무자들의 대처방법 등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를 정리하고 나서 항변은 나중에 언급하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이제 사해행위취소송이 실제 활용된 지 30년 정도가 되면서 채권자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자리가 잡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의 어려운 점과 사건마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은 날로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몇 건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조문 2개로 그 많은 다양한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도 매우 많은 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떤 이론적인 책이기보다는 실무가로서 소송을 하거나 당한 입장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과 그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통하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를 관련 소송을 계속적으로 해온 전문가로서 이를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자의 작은 생각을 덧붙인 글이라고 생각하며, 이 책을 보는 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책을 출간하는 데 선뜻 동의해 준 박영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간이 걸리는 편집작업을 열심히 해주신 박영사의 장유나 차장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가족과 양가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평생 늘 보호하시고 바라보시며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