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24.07.31 전자책 출간
- 2024.06.01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420 쪽
- 21.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86065
ECN
-
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4.06.01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제3판
독자 여러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2025년 시험대비 개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3판의 개정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판 출간 이후 이루어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 2023년 10월 12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서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이 명시되었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어야 하는 등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여러 보호조치들이 마련되었으며, ㉡ 2023년 10월 17일에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었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기한들을 정비하는 등의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 2024년 2월 13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249조 제2항의 소위 의제 공소시효기간도 그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서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하였다.
둘째, 2024년 1월 1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대표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대법원 2023.6.1, 2023도3741 판결) 등이 내려졌으므로 이를 반영해야만 했다.
셋째, 제2판 출간 이후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찾아낸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유지하였다.
[4] 구성과 특징
1 도표로 제시한 핵심포인트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사항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2 최근 출제경향 분석
각종 시험의 출제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에 따른 학습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념과 이론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중요내용은 음영과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독해에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풍부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최신 중요판례를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해당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제3판
독자 여러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2025년 시험대비 개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3판의 개정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판 출간 이후 이루어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 2023년 10월 12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서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이 명시되었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어야 하는 등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여러 보호조치들이 마련되었으며, ㉡ 2023년 10월 17일에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었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기한들을 정비하는 등의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 2024년 2월 13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249조 제2항의 소위 의제 공소시효기간도 그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서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하였다.
둘째, 2024년 1월 1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대표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대법원 2023.6.1, 2023도3741 판결) 등이 내려졌으므로 이를 반영해야만 했다.
셋째, 제2판 출간 이후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찾아낸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유지하였다.
[4] 구성과 특징
1 도표로 제시한 핵심포인트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사항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2 최근 출제경향 분석
각종 시험의 출제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에 따른 학습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념과 이론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중요내용은 음영과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독해에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풍부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최신 중요판례를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해당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시리즈 내 무료 작품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 영구 삭제
-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 결제 취소
-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교재/수험서 베스트더보기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실제유형 모의고사 [4회분 + 특별부록] PASSCODE (유창호, 강성국)
- 2026 시나공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기본서 (길벗 R&D)
- 크램북 바로 써먹는 임상약리학 (홍지수, 홍은지)
- 2025 시대에듀 기출이 답이다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9개년 기출문제집 (최광희)
- 2025 시대에듀 EBS Win-Q 소방설비기사 기계편 실기 단기합격 (김희태, 이덕수)
- 2025 시대에듀 투자자산운용사 한권으로 끝내기 ver 15 (유창호)
- 2025 시대에듀 EBS Win-Q 소방설비기사 기계편 필기 단기합격 (이덕수)
- 미국간호사 밥줄영어 vol.2 (백소연(미셸))
- 장소장의 건축구조기술사 기출문제 풀이집 (장자왕)
- 2024 단끝 운전면허 필기시험 (도로교통안전공단)
- 프리드버그 선형대수학 (스티븐 H. 프리드버그, 아놀드 J. 인셀)
- 한양 한국어 1-1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 정치학의 이해 (서울대정치외교학부 정치학 교수)
- 2025 시대에듀 산림기사·산업기사 실기 한권으로 끝내기 (정한기)
- 진료지원 업무 매뉴얼 vol.1 (진료지원간호연구회)
- 개정4판 | 2025-2026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백광훈)
- 만화로 배우는 영어 구동사 (잉툰TV 김도균)
- 2025 공인중개사 김덕수 민법공식 답이 벌떡 (김덕수)
- 2025 시대에듀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 필답형 실기 한권으로 끝내기 (정현철)
- 한눈에 보는 목조주택 (최재철)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