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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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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20.08.27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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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519 쪽
  • 21.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57610374
ECN
-
우주법론

작품 소개

"본 교재에서는 단순한 우주법의 해석을 넘어 많은 국제법이론이 소개되었다. 우주활동과 우주법의 형성에서는 우주개발사, 우주의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GSO), 관할권, 영역구분과 우주법, 우주법의 형성과 연원 등 우주법의 기초이론을 국제법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으며,우주관련 조약들과 UN결의를 설명하고, 우주법상 분쟁해결, 우주의 환경보호,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활용, 인류공동유산원칙과 우주, 우주자원개발, 우주의 상업적 이용,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자산의정서 등 현재 우주문제를 둘러싼 여러 법적문제들을 설명하였다.

김 한 택(金 漢 澤)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런던대학교(UCL) 법대 대학원 항공우주법디플로마과정 수료(영국 외무성 장학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강원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법학사)
춘천고등학교 졸업

<주요경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네브래스카 링컨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2015-6)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 슬리퍼리록 대학교 강의파견교수(1997-8, 2004-5)
글로벌 법과 사회 포럼 대표 역임, 현재 명예대표
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 역임, 현재 고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부회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항공·우주법 센터장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강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역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국무총리직속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통령직속 헌법기관) 자문위원 역임
교육과학기술부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역임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연 국제법분야 연구위원 역임
학회활동: 한국환경컨설팅학회 부회장 역임, 국제해양법학회 이사 역임,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이사,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사법시험, 외무행정입법고시위원 역임

<주요저술>
우주법, 와이북스
국제항공법, 와이북스
국제항공우주법(초판-지인북스, 제2판-와이북스)
항공우주법, 지인북스
국제법원론-이론과 실제, (주) 북스힐
국제법원론, 지인북스
현대국제법-이론과 사례연구-, 지인북스
현대국제법(초판, 개정판), 강원대학교 출판부
테러리즘과 국제법, 지인북스
환경분쟁과 국제법(편저), 강원대/환경부
국제환경조약법, 강원대/환경부
국제환경법과 정책, 강원대/환경부
국제해양법(2인공저)(초판-지인북스, 개정판-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제3판-와이북스)
유엔해양법해설서 III(공저), 국제해양법학회
유엔해양법해설서 II(공저),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세계영토분쟁의 과거와 현재(공저) 강원대 출판부
국제인권법(공저), 세창출판사
국제법판례연구(공저), 진성사
생활과 법률(공저)(개정판), (주)북스힐
남북한 법제비교(공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법학개론(공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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