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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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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20.08.27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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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623 쪽
  • 11.5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57610381
ECN
-
항공법론

작품 소개

"본 교재에서는 항공법규의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 국제법 이론을 많이 소개하였다. 항공법의 기초이론과 대기권상공”에서는 항공법의 연원과 관할권을 국제법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으며, 방공식별구역(ADIZ), 무인항공기(드론)를 포함한 대기권 상공의 법적체제를 설명하였다. 항공기 사고조사와 조난항공기, 군용항공기의 영공침범과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을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국제법상 분쟁해결방법을 바탕으로 시카고 협약 상 분쟁해결방법을 설명하였다. 항공형사법에서는 UN과 항공테러,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항공테러규제협약과 의정서 등을 설명하고, 항공법과 우주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설명하였다.

김 한 택(金 漢 澤)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영국 런던대학교(UCL) 법대 대학원 항공ㆍ우주법디플로마 수료(영국 외무성 장학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강원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법학사)

<주요경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네브라스카 링컨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2015-6)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 슬리퍼리록 대학교 강의파견교수(1997-8, 2004-5)
에코피스리더십센터 연구교수
글로벌 법과 사회 포럼 대표
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 역임
한국항공ㆍ우주법학회 부회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항공ㆍ우주법 센터장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교육과학기술부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역임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연구 국제법분야 연구위원 역임
학회활동 : 한국안보통상학회 부회장ㆍ회장 역임, 한국항공ㆍ우주법학회 부회장, 한국환경컨
설팅학회 부회장 역임, 국제해양법학회 이사,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이사,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사법시험, 외무행정입법고시위원 역임

<주요저술>
국제항공우주법 제2판, 와이북스
국제항공우주법, 지인북스
항공ㆍ우주법, 지인북스
국제법원론-이론과 실제, (주) 북스힐
국제법원론, 지인북스
현대국제법, 이론과 사례연구, 지인북스
현대국제법(초판, 개정판), 강원대학교 출판부
테러리즘과 국제법, 지인북스
환경분쟁과 국제법(편저), 강원대/환경부
국제환경조약법, 강원대/환경부
국제환경법과 정책, 강원대/환경부
국제해양법(2인공저) 제3판, 와이북스
국제해양법(2인공저) 개정판,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국제해양법(2인공저), 지인북스
유엔해양법해설서 III(공저), 국제해양법학회
유엔해양법해설서 II(공저),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세계영토분쟁의 과거와 현재(공저) 강원대 출판부
국제인권법(공저), 세창출판사
국제법판례연구(공저), 진성사
생활과 법률(공저)(개정판), (주)북스힐
남북한 법제비교(공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법학개론(공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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