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책을 펴내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난 3년 후 2013년 『위기극복 경제학』과 Overcoming Financial Crisis 두 권의 책을 펴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위기라는 단어를 주제로 책을 쓰는 기회가 없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다시 『위기의 한국 경제』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이번에는 책을 쓰면서 경제 이론에 구애받지 않고 왜 위기인지 경제위기를 넓게 해석하며 경제 실상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개인적으로 경제위기라는 주제는 학문적 관심사였다. 위기는 어느 나라나 누구에게도 올 수 있으며 미래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1974년 하버드대학에 유학했는데 이때는 제1차 석유파동이 터진 뒤였다. 세계적으로 타격이 컸으나 해외에서 석유를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석유 가격 급등이 재화 가격과 생산에 미친 영향 그리고 석유 머니 환류oil money recycling로 정해졌다.

귀국 후 서울대학교에 자리 잡은 1980년,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지고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위기로 빠져들었다.

한편 1997년 외환·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원으로 위기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던 가용 외화보유고가 금통위에 보고되던 외환보유고의 1/10까지 떨어졌었던 것을 나중에 알고 정말 놀랐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금융당국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 정부가 월 스트리트의 실상을 얼마나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전문가를 고용했는데 그중 일부는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였다. 그럼에도 그들을 고용한 이유는 그들만이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미국의 연준이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정책을 펴리라 믿겠지만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상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돌아볼 때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유튜브 등을 들여다보면 봇물 터지듯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주장이 감정적으로 뒤엉켜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산시장 거품과 붕괴 가능성, 저성장, K자형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의 전개, 산업 간 K자형 경기회복 등 새로운 경제 현상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에 경제위기 극복 여부가 달려 있다. 잘못하면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치달을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계적으로 포퓰리즘과 팬덤 현상이 성행하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도 결코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포퓰리즘과 팬덤 현상의 폐해를 중남미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봐와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번 책을 펴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경제위기 문제를 글로벌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다. 1970년대 유학 당시 일본 재무성이나 일본 은행에서 하버드대로 유학을 왔던 학생들이 글로벌 시각을 가졌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이 앞으로 5개국으로 분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지금 그 이유를 알겠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무르익은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 문제는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니며 국제정치와 외교·안보 문제를 떠나 생각하기 힘들다. 한반도의 핵을 포함한 외교, 군사, 안보적 균형 문제 또한 미-중 간의 패권 전쟁과 떼어 놓고 다루기 힘들다.

이 책에서 경제위기와 법과 제도 문제는 전공이 아니라 다루는 데 망설였다. 그런데 개인의 가족사가 이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결론을 갖게 하였다. 선친은 55세의 이른 나이로 돌아가셨지만 삼성 장군과 야당의 4선 국회의원이셨다. 그런데 2번 영어囹圄의 몸이 되셨었다. 한 번은 1961년 반反 5.16 쿠데타죄(당시는 반혁명죄)로 6개월 감옥에서 지내셨는데 재판도 없이 풀려났다. 또 한 번은 1963년 국가내란전복죄로 구속되어 6개월 감옥살이를 하셨다. 그 후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선친이 1978년에 돌아가시자 공소권 없음이라는 서류가 15년 만에 날라왔다. 무리하게 엮어 넣은 사건이라 법원에서 재판을 안 하고 그냥 놔둔 것이다.

정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 한 정권이 정치를 사법화하면 다음 정권도 똑같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법을 이용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사법의 정치화이다. 제도와 법이 모두 깨어지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아무도 수긍하지 않는다면 그 혼란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표와 그림 작업을 도와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민직 교수께 감사드린다. 원고를 자세히 꼼꼼히 읽고 교정과 도움이 되는 평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문우식 교수님과 이영섭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꼼꼼히 편집을 담당해주신 차은지 님과 출판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202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