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혼잡·교통유도 경비론
Price: 22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김태환, 박진용, 이재민

혼잡·교통유도 경비론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4.09.30 전자책 출간
2024.12.31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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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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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6449634

UCI

혼잡·교통유도 경비론

작품 소개

"고도화된 위험사회에서 민간경비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일상에서 경비가 작동하는 모습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거리의 수많은 CCTV, 건물의 출입관리시스템, 각종 시설을 보호하고자 출동한 경비원들, 각종 행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에 이르기까지 민간경비는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경비업은 제2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그 전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24년 1월 30일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경비업으로서 시행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경비업의 분류를 규정한 조항 중에서 하나가 추가된 의미를 넘어 민간경비의 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오랜 기간 동안 학계를 비롯한 경비업계에서 교통유도경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하였으나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건을 계기로 혼잡상황에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쟁점화되면서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한 대중 밀집상황에서의 혼잡 해소를 위한 민간경비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비로소 이루어졌고, 교통유도경비제도와 함께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 양자는 목적과 대상을 달리한다. 전자의 경우 혼잡 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후자는 각종 도로와 인접한 건설현장에서 교통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은 이 두 가지의 경비 작용을 동일한 하나의 조항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진지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양자를 구별하는 법률 규정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새로 도입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가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비업 환경에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쓰였다.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 업무는 경비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혼잡?교통유도경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제1편에서 민간경비제도의 총론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경비업법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법률적 쟁점과 기본 이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편에서는 민간경비의 각론으로 민간경비원의 지위 및 경비업운용을 위한 원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편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혼잡?유도경비업무의 내용과 실무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적 논의를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비업법은 현재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차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은 오롯이 저자들의 몫이며 경비업법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이는 모두 독자들의 학문적 열정에 기인한 결과이다.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 임현준 부장님과 꼼꼼한 편집과 교정을 맡아서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이 경비업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나아가 민간경비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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