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인론"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필자의 법인론에 대한 연구는 1994년 독일에서 관련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쓰기 시작한 된 때로 소급한다. 이때부터 법인제도라는 거대한 법리적 미궁에 빠져 한참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여 그동안 필자가 경험한 법인의 세계를 기행문처럼 남긴 책이 바로 2013년 신론사에서 간행된 "법인론"이다. 즉, "법인론"은 필자가 본격적으로 법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펴낸 책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강호제현들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책은 2014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이내 초판은 모두 소진되어 2015년에 제2판을 발간하였다. 이 책도 몇 년 사이 모두 소진되었고 신론사와의 출판계약 기간도 종료되어 더 이상 서점의 서가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에도 필자는 주위 분들로부터 언제 다시 책이 출간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되었다. 이러던 차에 박영사는 필자의 "법인론"에 관심을 갖고서 책이 계속 간행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었다. 필자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책을 손질하여 신정판(新訂版)으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신정판은 필자가 법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나오는 책인 셈이다.
금번 박영사에서 간행되는 신정판은 이전의 ?법인론?에서 필자가 가졌던 서술방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였다. 이전 판의 서문을 접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본서의 서술방향을 간단히 설명한다. 첫째, 고전적 법인이론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현재의 법인제도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생각하면서 책을 서술하였다. 본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고전문헌은 1840년에 간행된 사비니(Savigny)의 "현대로마법체계(System des heutigen romischen Rechts)" 제2권이다. 둘째, 민법학계에서는 비영리법인만을 그리고 상법학계에서는 영리법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 본서는 이러한 이분론적 방식에서 벗어나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공히 ‘법인’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법인문제를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서술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책이 카스텐 슈미트(Karsten Schmidt) 교수의 "회사법(Gesellschaftsrecht)"이다. 그의 책은 ‘회사법’이라기보다 ‘단체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로 영리법인인 회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비법인사단, 재단법인, 나아가 국제기구인 UN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단체를 다루고 있다. 필자의 법인에 관한 관념은 그의 회사법 책에서 얻은 교훈에 터 잡은 것이다. 셋째, 본서는 법인에 관한 문제를 모두 다룬 교과서라기보다 필자가 ‘법인’이라는 거대한 미궁을 탐험하면서 약 20개의 구역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분석한 연구결과물을 묶은 학술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을 채택한 책이 플루메(Flume) 교수의 "법인(Die juristische Person)"이다. 그의 책은 민법총칙 교과서라는 표제가 붙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모든 주제들을 다루지 않고 깊숙한 연구주제들을 묶어서 편찬한 학술서적이다. 필자도 그의 책을 흉내 내고 싶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술방향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간행되었던 ?법인론?과는 달리 금번 박영사에서 간행되는 신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반영되었다. ① 그동안 개정된 국내 법률 및 관련 하부법령 등을 반영하였다. ② 최근에 간행된 문헌과 그동안 내려진 판결들을 반영하였다. ③ 인공지능(AI)과 동물의 법인격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④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에 관한 문제를 더욱 상세히 다루었다. ⑥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 문제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⑦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⑧ 공익법인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⑨ 사단과 조합의 준별에 관한 독일민법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⑩ 법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⑪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새로운 판례이론을 반영하여 설명을 보완하였다. ⑫ 종래 법인격부인론을 본서에서는 법인의 책임제한부인론으로 칭하여 서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간행된 문헌과 새로운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⑬ 법인의 점유에 관한 문제를 보완하였다. ⑭ 인식의 귀속에 관한 최근의 판례와 문헌들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⑮ 법인설립 허가취소의 문제를 별도의 절에서 추가하였다. " 2002년 독일채권법개혁에 따른 개정민법과 2021년 "인적회사법 현대화에 관한 법률(MoPeG)" 제정에 따라 2023년부터 개정·시행된 독일 민법의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부분을 수정하였다.
"법인론"이 처음 출간된 이후 근 10년 만에 다시 이곳저곳을 공사하다 보니 손댈 곳이 제법 많아졌다.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결국 필자가 평생 동안 씨름해야 할 운명적인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신정판은 일단락을 짓기로 하였다. “인간의 본질이 지금껏 규명되지 아니한 것처럼 법인의 본질도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제릭(Rolf Serick) 교수의 발언으로부터 필자는 금번 신정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앞으로는 그의 위안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법인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잠자고 있던 본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를 기획해주신 박영사 최동인 대리와 세심하면서도 격조 있게 본서를 편집해주신 사윤지 님께도 감사드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서를 읽으면서 성실하게 교정작업을 맡아 준 제자 최동일 법학박사와 멘티 우희성 변호사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최소한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책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4년 8월 10일
송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