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24.09.30 전자책 출간
- 2024.08.1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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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358 쪽
- 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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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91130386508
ECN
-
무역계약론
작품 소개
본 교재의 집필을 시작하면서 평생 한 분의 스승이신 성균관대학교 오원석 명예교수님(前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석좌교수)의 첫 강의를 떠올렸다.
국제상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체결된 주계약인 매매계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속계약인 대금지급계약, 국제운송계약, 무역보험계약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계약인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내용은 명시조건(express terms), 묵시조건(implied terms), 준거법(governing law) 등으로 이루어진다. 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인 품질?수량?가격? 포장조건과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인 선적?보험?결제조건 등은 명시조건을 구성하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인 Incoterms® 2020은 묵시조건을,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규범인 UN통일매매법(CISG)은 준거법을 대표한다.
국제상거래의 신속성과 편이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명시조건은 간단하고 명료하여야 하므로 공통적인 조항은 미리 일반거래조건협정을 통해 확정해 두고, 가변적 조항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매계약서나 일반거래 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에 따른다. 무역관습은 당해 무역거래에서 확립된 관습으로, 당사자들이 알고 있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거래관습 중 매매관습이 정형거래조건이다. 각 정형거래조건은 물품의 인도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묵시조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형거래조건은 거래 당사자의 인도에 따른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의 성립 및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는 다루지 않는다. 계약에서 준거법은 당사자가 합의한 명시조건이나 거래관습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한다. 준거법상의 내용이 명시조항이나 거래관습과 충돌하면 명시조항이 우선하고, 다음으로 거래관습이 우선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교재는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서,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Incoterms® 2020, 그리고 UN통일매매법 등 총 9개 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무역계약의 이론 및 법리와 함께 전공지식의 실무 활용을 위해 각 명시조건별로 품질증명서, 수량증명서, 포장명세서 등의 무역서류를 첨부하였으며, 무역계약서 작성 요령과 영문계약서 조항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반영하였다. 또한, 관세사 자격시험, 국제무역사 1급, 무역영어 1급 등 전공 관련 각종 자격(증)시험 대비를 위해 Incoterms® 2020 원문 규칙을 11가지 조건의 해석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관세직 공무원 시험의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UN통일매매법 전체 조문을 교재의 본문에 담았다.
본 교재를 집필하는 데 특히,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황지현 교수와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최영주 교수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분들은 언제나 학생들이 찾아오는 강의,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강의를 하는, 최고의 강의력을 지닌 교수들이다. 함께 해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최근 더욱 어려워진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본 교재를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과 열과 성의를 다해 교정과 편집을 해주신 전채린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늘 자식들에게 ‘내가 아닌 우리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어머니, 우리 집안을 ‘등대처럼’ 밝혀주는 누님?형님,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 준 아내, 그리고 하루하루 ‘행복을 안겨주는’ 사랑하는 아이들(수연?현중?소중)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한다.
2024년 여름
저자
국제상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체결된 주계약인 매매계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속계약인 대금지급계약, 국제운송계약, 무역보험계약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계약인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내용은 명시조건(express terms), 묵시조건(implied terms), 준거법(governing law) 등으로 이루어진다. 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인 품질?수량?가격? 포장조건과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인 선적?보험?결제조건 등은 명시조건을 구성하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인 Incoterms® 2020은 묵시조건을,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규범인 UN통일매매법(CISG)은 준거법을 대표한다.
국제상거래의 신속성과 편이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명시조건은 간단하고 명료하여야 하므로 공통적인 조항은 미리 일반거래조건협정을 통해 확정해 두고, 가변적 조항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매계약서나 일반거래 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에 따른다. 무역관습은 당해 무역거래에서 확립된 관습으로, 당사자들이 알고 있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거래관습 중 매매관습이 정형거래조건이다. 각 정형거래조건은 물품의 인도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묵시조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형거래조건은 거래 당사자의 인도에 따른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의 성립 및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는 다루지 않는다. 계약에서 준거법은 당사자가 합의한 명시조건이나 거래관습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한다. 준거법상의 내용이 명시조항이나 거래관습과 충돌하면 명시조항이 우선하고, 다음으로 거래관습이 우선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교재는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서,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Incoterms® 2020, 그리고 UN통일매매법 등 총 9개 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무역계약의 이론 및 법리와 함께 전공지식의 실무 활용을 위해 각 명시조건별로 품질증명서, 수량증명서, 포장명세서 등의 무역서류를 첨부하였으며, 무역계약서 작성 요령과 영문계약서 조항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반영하였다. 또한, 관세사 자격시험, 국제무역사 1급, 무역영어 1급 등 전공 관련 각종 자격(증)시험 대비를 위해 Incoterms® 2020 원문 규칙을 11가지 조건의 해석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관세직 공무원 시험의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UN통일매매법 전체 조문을 교재의 본문에 담았다.
본 교재를 집필하는 데 특히,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황지현 교수와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최영주 교수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분들은 언제나 학생들이 찾아오는 강의,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강의를 하는, 최고의 강의력을 지닌 교수들이다. 함께 해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최근 더욱 어려워진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본 교재를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과 열과 성의를 다해 교정과 편집을 해주신 전채린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늘 자식들에게 ‘내가 아닌 우리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어머니, 우리 집안을 ‘등대처럼’ 밝혀주는 누님?형님,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 준 아내, 그리고 하루하루 ‘행복을 안겨주는’ 사랑하는 아이들(수연?현중?소중)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한다.
2024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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