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관세법 : 주요 쟁점과 사례
Price: 36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이상신, 장호중, 김선화

관세법 : 주요 쟁점과 사례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4.09.30 전자책 출간
2024.08.20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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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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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6799

UCI

관세법 : 주요 쟁점과 사례

작품 소개

‘세무학과나 세무전문대학원에 관세법 강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내가 관세법 강의를 개설해야겠다.’라는 다소 오만한 생각으로 관세법을 연구하고 강의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관세법은 여전히 어렵고 방대하다. 물론 어렵고 방대하다는 것은 내국세도 마찬가지이지만 관세법이 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단일한 세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통관절차나 관세형벌 등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양(量)적으로 더 광대할 뿐 아니라 법학적 연구방법으로 서술된 교재나 연구자료들이 많지 않아 조문의 입법의도나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의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관세법 교재를 집필해보겠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학부 및 대학원 수강생들의 강의교재의 요청 등 사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소 부족하지만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자들이 역점을 두고 집필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법의 중요 요점만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법 개정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소개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각종 수험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내국세법을 공부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국세법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설명과 법조문의 내용이 구분되도록 설명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셋째, 기본이론의 이해를 위해 충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관세 해석 사례 등과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세사 기출문제 등을 적절히 분배하여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실무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세 형벌, 환급특례법, FTA 특례법의 내용까지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관세 형벌에서는 대법원 판례들을 예제 문제로 만들어 소개하는 등 비법학 전공자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본 교재의 집필에는 다양한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먼저 공저자로 참여하게 된 검사장 출신의 장호중 변호사와 관세그룹 바로의 대표인 김선화 관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은 없었을 것이다. 관세법 전반에 대한 사례를 소개·검토하고 관세 형벌 및 특례법의 내용을 집필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실무에서는 이미 빛이 나는 분들이지만 연구자로서도 대성하기를 기원하며 차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면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행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깔끔하게 편집해주신 양수정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관세법 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지지해 준 세무학과 박 훈 교수 및 동료 교수 여러분, 부족한 내용의 관세법 강의에도 열심히 수강하며 다양한 질문으로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의 수강생 여러분, 무역 및 통상 관련 연구주제에 영감을 주는 한국무역통상학회장 오준석 교수, 전반적인 교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박경일 관세사, 박창환 관세사, 차호영 관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모든 결과는 항상 성원해주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가족들의 존재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책의 출판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본 교재가 관세법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8월

대표저자 배(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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