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발행 2024.09.01
초판발행 2018.12.10
제3판 발간사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이 2018년 12월에 발간되었으니 어느새 초판 발행 후 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초판 발간 이후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이 2020년 10월에 발간되었고, 드디어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고, 이번에 발간하게 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 발간 후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는 팬데믹을 겪기도 하였고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의 유동성 확대 정책과 그 결과로 인해 미국의 경우 금리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제로 금리에서 고금리로 상승하는 시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디플레이션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 팬데믹 이후 갑작스럽게 닥친 인플레이션 시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금리가 인하되어 또 다른 경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2년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SVB 파산 사건을 보기도 했고 전체적인 스타트업 투자가 줄어들고 더 이상 유니콘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것을 더 이상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라는 표현이 지난 1~2년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혹한기를 견디지 못해서 파산이나 폐업의 길을 선택했고, 어떤 스타트업은 기존에 투자를 받을 때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치로 후속투자를 받으면서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도 하지만, 늘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고, 비슷하게 반복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내가 속한 회사 그리고 경제 환경에 대한 싸이클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스타트업의 핵심은 창업자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창업자 본인과 그 회사가 전체 싸이클 중에서 현재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수비적으로 방어를 해야 할 때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경기의 초반인지 아니면 경기 종료 전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둘째, 스타트업의 또 다른 핵심은 다른 스타트업과의 차별성입니다. 다른 스타트업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자신만의 해자(moat)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술이든 아니면 모방할 수 없는 아이디어든 간에, 해자(moat)가 없다면 자신만의 색깔은 금방 바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해자를 경영적으로, 전략적으로,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여 스타트업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을 경영함에 있어 지금 처한 외부적인 환경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혹독한 날씨인지 아니면 꽃놀이를 하기에 좋은 화창한 봄날씨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인상과 긴축시기에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더 더욱 잔인한 계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결코 제로금리 또는 저금리 시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최소 1~2년 동안 예정된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경기침체가 함께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우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앞으로 다가올 만만치 않은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잘 버텨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갖 제도적 장벽과 법률적 장애로 인하여 좌초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에 대한 노력과 열정, 능력에 기반하여 예측 가능한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에는 창업 준비와 법인 설립,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스타트업 투자계약과 주주간 계약 체결, 각종 규제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보호, 인사?노무, 회생과 파산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고루 다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이 보다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정과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대한민국 혁신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 혁신 동력을 만들어 주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2판 발간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2018년 12월에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을 발간한 데에 이어, 이번에 감사하게도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을 발간한 후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스타트업 법률가이드?를 찾는 것을 보면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서적이 많이 부족했고 또 그만큼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놓으면 이를 벤치마크해 1위 기업보다 더 개선된 제품을 개발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발전해 왔으나, 이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역할을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해 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러한 믿음 속에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법률적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꿈을 펼치길 바라며 ?스타트업 법률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에는 창업 준비와 법인 설립,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스타트업 투자계약과 주주간 계약 체결, 각종 규제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보호, 인사?노무, 회생과 파산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고루 다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판에서는 1판 이후에 개정된 법률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했고, 1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족했던 쟁점들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새롭게 발간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제2판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법적 어려움 없이 혁신을 만들어 내고 보다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정과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대한민국 혁신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 혁신 동력을 만들어 주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공동단장 한경수, 안희철 드림
초판 발간사
김호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순성·백승헌(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이 땅의 청년창업자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의기투합하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을 만든 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해결과 불공정, 불합리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바꿈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현장을 지원하고 청년 스스로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역할을 자임하여 왔습니다.
두 단체가 힘을 합하기로 한 것은 창업자들이,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제 질서의 확립이 합리적 상거래활동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창의성을 고취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공정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창업자들이 느끼는 우리 경제질서는 불공정, 불평등과 각종 불합리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국가적 준비는 매우 부족하고 창발성을 발휘하기도 전에 기성의 질서에 좌절을 느끼게 된다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이 개발자로서, 경영자로서, 사용자로서 갖추어야 할 안내자의 부족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창업과정에서, 그리고 초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만나는 여러 상황에 맞는 포괄적이고 균질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안내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관행에만 따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법률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각 영역별로 알아야할 내용을 변호사들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2년간 각종 현장을 찾아가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해가면서 접한 창업자들의 고충을 모아, 그에 대한 답을 마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북이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집필자 분에게 그리고 스법단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여 주시고 책의 내용을 감수하여 주신 고영하(고벤처포럼 회장), 양경준(케이파트너스앤글로벌 대표), 정연순(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세 분에게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 책을 기획하여 여러 사람의 글을 모으고, 시간에 맞추어 정리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바꿈의 전진한 이사, 홍명근 사무국장 그리고 최영환 활동가에게도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추천사
고영하(고벤처포럼 회장)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다.”
?헬렌켈러?
누구나 살면서 모험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은퇴 후 다시 새로운 길을 고민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 선택의 순간, 과감한 모험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삶의 끈들이 늘어날수록 모험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도전하고 모험하라는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 창업은 매우 큰 모험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고정된 수입을 포기하고 열정과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행동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험은 더욱 힘듭니다. 사회적 안전망은 부족하고, ‘사업 잘못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법·제도는 미비하고, 기존 업체의 갑질, 아이디어 도용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만큼 창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창업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 성장은 한계가 왔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늘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청년 창업뿐입니다. 창업은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넘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나아가 한국 경제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의 지난 1년의 활동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2016년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함께 창립했습니다. 지난 1년간 100여 건의 법률상담, 2건의 소송, 10여 차례 강연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도 청년들이 창업에 필요한 법률교육과 창업 후 각종 억울한 법적 분쟁을 공익적 측면에서 지원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분명 스타트업 업계에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이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 전에 법적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각종 분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투자계약서 등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교보재입니다. 본 가이드북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에서 창업에 임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가이드북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창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발을 내딛어 모험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