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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상세페이지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 관심 0
소장
종이책 정가
18,000원
전자책 정가
18,000원
판매가
18,000원
출간 정보
  • 2024.12.27 전자책 출간
  • 2007.01.2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PDF
  • 546 쪽
  • 11.5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4359081
UCI
-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작품 소개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고 회의해야 한다. 카알라일은 경제학을 ‘음울한 과학’이라고 말했지만 지은이는 ‘고뇌하는 과학’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이다.

이 책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와 중앙은행에 부여된 임무가 물가안정 달성이라는 소극적인 기준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독점적 서비스를 창조하는 데 있다는 저자의 개인적 소신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서로 협조하면서 함께 가는 운명이라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다. 부이터의 말처럼 중앙은행은 급할 때 자금을 공급하는 ‘국가의 단기적 돈줄’이고, 정부는 조세권을 통해 그런 중앙은행의 지급능력을 보장해 주는 ‘국가의 장기적 돈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두 기능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래서 국가라는 지붕 밑에서 양 기관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 점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명주실 같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수재守齋 민병도 선생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중앙은행의 자율성이 무너져 두 기관의 사이가 동아줄이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하겠으나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수준에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지은이가 지금까지 한국은행에 21년을 근무하면서 느낀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다. 주로 조사와 자금실무를 담당하다 보니 외국에 비해 의외로 어수룩한 규정과 관행들이 눈에 많이 띄고, 이 점들을 어떻게 고칠까 생각할 기회가 많았다. 그런 평소의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한국은행법을 비롯한 금융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금융의 하드웨어에 속하는 주제들이다. 여기서 다루는 법과 제도들은 대부분 정부와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보다는 법을 다루는 기관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일상적 업무와 너무나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제2부에서는 현행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다룬다. 달리 말해, 통화정책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이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점 분석 이외에 대안까지 담아보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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