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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부동산PF 개발사업법 상세페이지

개정판 | 부동산PF 개발사업법

4판

  • 관심 1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27,000원
전자책 정가
27,000원
판매가
27,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1.31 전자책 출간
  • 2025.01.1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10 쪽
  • 5.0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88311
ECN
-
개정판 | 부동산PF 개발사업법

작품 소개

제4판발행 2025.01.10

제3판발행 2021.08.30


제2판발행 2018.11.30


초판발행 2016.03.01



제4판 머리말



3년만에 개정판을 낸다.

다시 부동산PF 시장이 위기다. 언론들은 ‘찻잔 위의 태풍’이라거나 ‘꺼지지 않은 불’이라고 현재의 위기를 보도하고 있다. 지난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PF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본래 PF계약은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주목하는 비소구 금융이다(Non-Recourse Financing). 담보나 보증대출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의 PF계약은 다양한 보증과 담보로 위험을 회피하는 사실상 보증담보부 대출의 성격을 가진 대주 중심의 구조다. 그러다 보니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금리 인상, 건설원가 상승,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PF 위기의 중요한 원인인데, 참가자 사이의 적절한 위험배분이 되지 않은 계약구조는 위험을 대부분 감수하여야 하는 시공사의 부담을 급격히 높여 위기를 가중시킨다.

종래 PF의 대주가 시중은행이었다면 최근에는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신협, 지역농협, 캐피탈사 등 비중이 높아지고 펀드를 이용한 간접대출방식의 도입으로 구조가 복잡해졌다. 대주의 성격과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위기를 타개할 수단도 금융기관 특성이나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유사한 점은 신용보강을 한 건설회사가 자금경색과 신용보강에 따른 우발부채에 노출되어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PF사업장의 현황, 권리관계, 법적 위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실사가 필요하다. PF사업의 내용, 진행단계, 당사자, 근거 법률에 따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견되는 PF사업장의 경우 권리관계 분석, 해결방안 및 대응방안 분석이 요구된다. 모쪼록 이 책이 PF의 위기를 맞은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겨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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