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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시대의 우주법론 상세페이지

우주시대의 우주법론

  • 관심 0
소장
종이책 정가
18,000원
전자책 정가
18,000원
판매가
18,000원
출간 정보
  • 2025.01.31 전자책 출간
  • 2025.01.0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PDF
  • 326 쪽
  • 19.5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88243
ECN
-
우주시대의 우주법론

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5.01.05



머리말



Soli Deo Gloria



뉴스페이스 시대는 ‘우주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주는 이제 단순히 탐사와 관측의 대상을 넘어서서 자원의 채굴과 같은 상업적 활용의 무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는 국가 간 경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법적 질서 구축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주를 둘러싼 법적 논의는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 저서 “우주시대의 우주법론-우주자원법, 우주손해배상법”은 상업적 우주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두 가지-우주자원의 소유와 우주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에 대한 법적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주자원법과 관련하여는 미국, 룩셈부르크, 일본,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이미 우주자원법을 제정한 국가들의 법률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자원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우주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며, 미국과 일본의 우주손해배상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필자의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우주개발과 우주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우주법의 이론적 체계와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법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주활동의 선도국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주법은 더 이상 국가 간의 협정에 머무르는 분야가 아니라, 개별 국가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시에 인류 공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법적 영역입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우주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우주법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감수를 맡아 주시고, 완성되기까지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주신 충남대학교 손종학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의 가르침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 연구를 이끌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논문 심사를 하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준 본부장님,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충남대학교의 최윤석 교수님, 심사 위원장을 맡아 귀한 시간과 의견을 내어주신 충남대학교 김동현 교수님, 연구 과정에서 소중한 입법적 통찰과 시간을 나누어 주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권일 박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영사 심성보 위원님 및 관계자 분들과, 지면에 한계상 표현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함께해 주신 주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봄을 앞두고

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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