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4.11.22
제2판발행 2024.09.30
초판발행 2021.10.30
제2판 머리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에너지는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생존만을 목표로 했던 과거에는 에너지가 단순한 기능적 역할에 그쳤으나,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의 발전은 인류 문명을 급격히 변화시키며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한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에너지 혁명을 바탕으로 한 산업혁명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AI 시대를 맞이하며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는 다원화, 효율화, 친환경화, 그리고 사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일부에서는 산업혁명을 에너지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에너지는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에너지는 개발, 생산, 유통, 저장, 소비의 전 과정에서 일반 재화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공급은 시장의 자율적인 작동만으로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으며,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질서 있는 유통,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약 50개의 에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에너지법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8월, 에너지법학 초판을 발간하였다. 초판의 집필 당시 에너지법학의 범위를 최소한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으며, 특히 집필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에너지 관련 법률들이 새롭게 제정되어 에너지법학 체계 내에 이를 반영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법학이라는 책의 출판을 결심했던 이유는 에너지법학의 대상, 범위,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에너지법학의 초판을 발간한 지 3년이 지났다. 제2판에서는 초판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전원개발촉진법을 에너지개발법에 추가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을 에너지사업법에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출판되는 제2판에서도 에너지개발법에 관련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또한 안전 법제 분야에서도 가스안전법, 수소안전법, 석탄안전법 등을 포함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 역시 제3판에서 보완할 과제로 남겨두려고 한다. 2023년에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역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제2판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해상풍력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을 어떠한 기준으로 에너지법학의 체계 내에 포함할 것인지와 같은 과제도 제3판 이후로 미뤄두고자 한다.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있음에도 제2판을 출판하는 것은 에너지법학 분야의 심도 깊은 학문적 논의와 연구를 촉진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이다. 본서가 에너지법학의 성장과 함께 미래 사회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작게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며, 이를 위하여 에너지법 전문가 및 관계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건설적 비판과 발전적 제안을 기대한다.
제2판의 출판을 위하여 적지 않은 도움을 준 분들이 계신다. 개별 법률마다 에너지법의 체계에 적합한 특성에 관하여 같이 논의하고, 작성한 원고에 대한 교정을 하여 준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김종천 박사, 박기선 박사, 임단비 박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백옥선 교수, 법무법인 에너지의 이동일 대표변호사 그리고 국회도서관의 김정임 박사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박영사 편집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9월 20일
남산이 보이는 광화문 연구실에서
이 종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