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시민사회의 발전은 복지국가라는 최대의 성과물을 지구상에 구축하였다. 또한 이러한 복지국가는 이념적 배경과 법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성장한다. 법은 이념을 구체화하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이다. 즉, 시대와 이념의 궁극적인 반영물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태동기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은 사회복지법체계에서의 계속적인 성찰과 반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대 조류에 편승하여 사회복지법체계도 양과 질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법체계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저출산정책을 추진할 만큼 자녀 출산지원과 보육지원, 그리고 교육지원까지 사회복지법체계를 초월하여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은 사회 내에서 개인의 욕구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법체계의 개선은 향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 고령화 사회는 노인 실업문제와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어 젊은층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령층·신중년층을 사회자원으로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고령자와 퇴직자를 위한 사회복지법체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적연금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 강화, 노인일자리 확충 및 공익활동비 인상 등 소득지원과 사회참여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노후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이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법체계에서 마련되어야 할 방안이다.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시대적 조류에 대한 해답과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강의와 경험을 토대로 전체 12장으로 구성하였다. 이 교재의 구성을 각 장별로 살펴보면, 제1장은 사회복지법제의 기초이론과 헌법의 전문, 사회복지 관련 헌법 조문과 헌법 개정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2장은 사회복지법이 발전하게 된 원인을 기술하고, 외국 및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역사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장은 한국의 정부수립 이전·이후의 사회복지입법과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제4장은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5장은 사회복지법과 국제법의 관계와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 등에대해 알아보았고, 제6장은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및 권한 등과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과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7장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출현 연혁 및 의의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제8장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을 위한 관련법을 순서대로 설명하였다.
제9장은 5대 사회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살펴보았고, 제10장은 5대 공공부조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11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하여 실용적인 방안을 연구하였고, 제12장은 법률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과정, 조례와 규칙의 제정과정 그리고 불문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각 장별로 끝 부분에 ‘Key point(요점정리)’로 내용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제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생활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 설명하였다. 아울러 본 교재의 끝 부분에 부록으로 주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요약하였다. 이는 시효가 도과(경과)되어 권리구제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19년 발간한 홍봉수(공저)의 사회복지법제론을 토대로 저술하였다. 이 책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이와 관련된 연구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출판을 앞두고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향후 기탄없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좋은 교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출간을 결정하신 도서출판 공동체의 김동훈 사장님과 편집을 위해 수고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큰 결실을 얻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