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1.15
머리말
오늘날 인공지능은 급속하게 발전한다. 수능시험 문제도 별 어려움 없이 풀어낼 정도이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역량으로 인해 온라인 시험을 모두 없앴을 정도이다. 그 정도로 인공지능은 매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유발 하라리의 신작이 잘 보여주듯이 인공지능은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새로운 위험원으로 부각된다. 그 때문에 혁신이라는 키워드와 더불어 규제가 인공지능에 적용된다. 이를 보여주듯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정면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체계의 시도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우리의 불안을 억제하는 상징적인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학자인 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이제 인공지능법이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법, 데이터법과 더불어 인공지능법이 독자적인 전문법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는 법학에 종사하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던진다. 이제는 인공지능법을 다루는 법학, 즉 인공지능법학을 정초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법이 법체계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화되는 현상에 발맞추어 법체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법학에서도 인공지능법학이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발돋움할 때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 필자가 내놓는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대화이론과 더불어 체계이론을 학문적 발판으로 삼는 필자는 일찍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졌다. 체계이론과 인공지능 사이에 공통 분모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버네틱스가 그중 하나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그간 인공지능에 관해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점검해 보니 인공지능법학이라는 이름에 어느 정도 걸맞은 모습을 나름 갖추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그동안 쌓은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 체계화하여 ‘인공지능법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 책을 내놓게 되었다. 물론 이제 막 인공지능법학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어서 여러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몇 분에게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필자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이러한 책을 써볼 것을 제안해 주신 이원상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원상 교수님의 제안이 필자에게 큰 힘과 동기 부여가 되었다. 더불어 필자가 지속적으로 인공지능법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이성엽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성엽 회장님의 지적 자극과 채찍질이 없었다면 이 책을 구성하는 상당 부분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인공지능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공지능 법제도 포럼,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의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매번 학문적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정구태 교수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인데도 이번에도 책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의 장규식 팀장님과 이번에도 부족한 원고를 멋진 책으로 편집해 주신 박영사의 이승현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두 분을 비롯한 박영사의 관계자 모든 분에게는 언제나 빚을 진다는 느낌이 든다. 그저 학자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답을 드리고자 한다.
저물어 가는 2024년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
양천수
